(포탈뉴스통신)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출금차단 등
(포탈뉴스통신)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 왜 바뀌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양육환경 격차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첫 번째 변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8세 미만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두 번째 변화,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12만 원 지역 여건을 고려해
(포탈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8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 17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8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과거 3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3월 17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포탈뉴스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등 국토교통부 행정에 있어 최일선을 담당하는 실무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를 주제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관·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주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의전용 자료 과다 생산 등 불필요한 일 줄이기 ▲근무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총
(포탈뉴스통신)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3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발맞추어,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 검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2024년 6월 전 지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 전력계통 내 수급 관리 역량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일괄적인 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기반의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과거 일방적인 출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급전순위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자발적이고 경제적인 출력감발 방식으로 수급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강제적인 출력제어 없이 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은 이번 발표 직후 제주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 건에 대해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포탈뉴스통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와 귀국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주간에도 레바논, 이라크 등 안전상 위험 수준이 높은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관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주레바논대사관에서는 지난 3월 27일 우리 국민 3명이 육로를 이용해 튀르키예로 대피하는 전 과정을 지원했다. 레바논에서 출발, 시리아를 경유해 튀르키예까지 이동하는 약 12시간여의 여정에 우리 공관 직원 5명이 동행한 것은 물론, 공관 방탄 차량에 탑승토록 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 주이라크대사관에서는 현지 정세 악화를 고려해 우리 기업 주재원들과 수시 소통하며 출국을 적극 권고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대피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간 28명을 포함하여 3.18.(수)부터 3.29.(일)까지 총 60명의 우리 기업 주재원들이 쿠웨이트, 튀르키예, 요르단 등 인근국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이라크대사관과 해당국 내 우리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이들의 출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19만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316호에서 부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GDP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에 대한 법제화와 행복정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회 내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번 간담회에 이해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최혁진 연구책임의원, 정회원으로 염태영, 허성무, 백선희, 서왕진 의원이 함께 했다. 부탄 정부의 이번 방문은 한국 JTS(이사장 법륜스님)가 2024년부터 부탄 정부와 체결한 ‘부탄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다쇼 케상 데키(Dasho Kesang Deki) 내각비서실장을 비롯해 왕실 부비서실장, 트롱사 및 젬강 주지사 등 부탄 정부 핵심 인사 8명이 한국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이해식 의원은 “대한민국은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화되는 시점에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녹색문학상은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 녹화에 크게 공헌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녹색문학상에 응모가 가능한 작품은 최근 3년간(2023년 3월 1일 ~ 2026년 4월 30일) 최초 출간된 시·시조·동시·소설·동화·희곡·수필 부문의 작품집이나 단행본이다. 시상인원은 1명이며, 상금은 3천만 원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녹색문학상을 통해 다양한 산림문학 작품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매개로 산림문화 저변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양식은 (사)한국산림문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발표는 9월 초, 시상은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의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요양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98점으로 전년보다 1.1점 상승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치료 확대와 재활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의 ‘든든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
(포탈뉴스통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월 30일 오후, (사)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9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ㆍ손명수 국회의원, 토목 기술인, 업계 관계자 및 토목학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25년 의성 산불 구간에 대한 토석류 위험지도 구축, 119 토목구조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술지원 등 토목 엔지니어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고, 치사를 통해 “물류의 혈관인 도로ㆍ철도, 매일 건너는 교량, 도시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하수도까지 국민의 편안한 일상 이면에는 토목 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배어있다”며 격려했다. 아울러 “토목건설 산업은 GTX 개통,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등 국내 SOC 건설과 해외수출에 효자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 AI 연계 등이 다소 늦어지며 청년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1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부분 품목이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주대비 하락세로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낮은 당근, 양배추, 양파 등에 대해서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소비촉진(할인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쌀은 3월 13일부터 정부양곡(10만톤)을 공급 중이며, 지자체,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정부양곡(벼)이 쌀로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점검을 추진하고 RPC 대상으로 신속한 시장공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양곡 공급 이후 3월 25일자 산지쌀값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두수 감소로 전년대비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기존 정부 할인지원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닭고기도 4월 2일부터 추가로 실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내 AI 발생에 따라 당초 미국에서 수입 예정이었던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김영신)은 3월 31일부터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BM)을 창출하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신규와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 부문에서는 150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5천만원, 고도화 부문에서는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타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및 서비스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고도화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준 진단, 기술 컨설팅, 사업계획서 등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수행기관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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