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방부는 2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5년에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은 궈홍타오(郭鴻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양측은 그간의 한중 국방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간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상에서 한중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및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기간을 단축
(포탈뉴스통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포탈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설계·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분과에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선발하는 등 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n
(포탈뉴스통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월 5일 16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관계자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정책 현황과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업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부터 온라인 도매시장, 민간 유통업체의 애로사항, 나아가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경로 발굴 관련 민간 협업 방안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은 “우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910억원 규모 정부 할인
(포탈뉴스통신)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형 산불 발생 대비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해외 임차헬기(슈퍼푸마) 5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헬기는 해외에서 해상 운송 방식으로 2월 5일 평택항에 도착하여, 항만 현장에서 조립, 성능점검 및 시험비행을 거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포천 등 5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임차헬기(슈퍼푸마)는 4,250리터 담수가 가능하고 한번 연료투입 후 3시간의 비행과 자동비행제어시스템을 갖춰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종사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산불진화 경험이 많아 초동대응에 큰 기여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최근 건조한 날씨 및 기후변화로 1월부터 의성, 광양, 기장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1월 27일부로 산불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산림항공본부는 해외 임차헬기 운영을 통해 산불대응력을 더 강화하고 초동진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2월 5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온라인 스캠 등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1월~11월)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이 약 400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세안 회원국 국민 중 베트남 국민이 약 51만명으로 역시 두 번째로 많은 등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와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을 위한 베트남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베트남 측이 이해찬 前 총리 서거 관련 이 前
(포탈뉴스통신) 제1차 '한일 AI 실무협의'가 외교부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과 일본 외무성 카도모토 아키라 경제전략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2월 5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개최됐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해 9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14차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AI 분야에 있어 외교부-외무성 간 최초의 실무협의이다. 한일 양국은 그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이어왔으며, 특히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AI 정책 ▴UN, OECD, G20/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AIP),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 ▴피지컬 AI등 양국 간 AI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일 AI 실무협의'를 정례화하여 양국간 AI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입춘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짐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12.1. 기준)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5.12.1.~’26.2.4.) 총 301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79.1%이고 실외 발생이 74.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65세 이상 비율은 57.5%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247명)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301명으로 약 1.2배 발생했다.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5명) 대비 2.4배 발생했다.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2월 6일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2월 5일보다 5~10℃가량 떨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탈뉴스통신) 서부지방산림청(김인천 청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인정되면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감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른 봄 농한기에 채취가 이루어져 산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부가 소득원이 되고 있는 고로쇠의 어원은 '골리수(骨利水)'에서 비롯된 것으로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처럼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과 해독 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5개 관리소 관할 63개 마을에서 54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약 6억 원의 산촌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액 생산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채취 요령과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채취 기간 중 현장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
(포탈뉴스통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9회 서울총장포럼(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 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 총장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각 대학 관련 정보 공유와 중요 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총장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대학과의 상생과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방안 검토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환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해 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 마무리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획단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1월 29일과 2월 3일에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고 성능이 우수한 방제자재를 사고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방제자재 형식승인‧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방제자재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매 생산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규제완화와 생산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추가 검정없이 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해양수산부와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규제샌드박스 참여 조건, ▲ 업체 의무사항, ▲ 실증사업 추진일정, ▲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사업 세부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 형식승인 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 성능시험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지방정부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바가지요금 등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각자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중기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시장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백년시장’ 사업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발굴과 세심한 현장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전통시장이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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