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법령, 지침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직접 느낀 제도의 허점을 직접 찾아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상향식 혁신’이 핵심이다. 2026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 환경 변화 대응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3가지 방향에 집중한다.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급한 과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복 절차나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만족도를 높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상향적 행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곳곳에 숨겨진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를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 먼저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역 내 갈등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제도는 기존 국민권익위에서 마을 주민 개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보완하여 주민 다수에게 영향이 있는 지역 현안이나 마을 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등 지역 협의체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지역현안·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 당진시, 태안군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 화성시 궁평어촌체험마을 안내소, 4월 1일 당진시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 2일 태안군 남면사무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일정에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어촌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해외 30개 지역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2025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대비 싱가포르, 칠레, 폴란드 등 조사 국가를 추가하고, 표본을 27,4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캐릭터 및 공연(케이팝 제외) 분야의 경험률과 인기도 문항을 신설해 한류의 범위 확장까지 반영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7%)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해 호감을 나타냈으며, 한류가 한국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케이-컬처’의 지속적인 인기와 파급력을 입증했다. 특히, 필리핀(87.0%), 인도(83.8%), 인니(82.7%), 태국(79.4%)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간 호감도가 비교적 낮았던 미주·유럽 국가들의 선호도 작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한류가 확산하면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작년과 같게 37.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5년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대현 제2차관이 문체부 대표로 참석하고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지노 종사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언급한 국회 손솔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문체부와 제주도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내 카지노 영업장 종사원의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지노 이용자의 폭언, 간접흡연 등 근로환경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내 총 18곳의 카지노 중 문체부는 육지 10곳(외국인 전용 카지노 9곳, 내국인 출입 카지노 1곳), 제주도는 8곳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전국 카지노업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는 9,098명이다.(관광산업조사, 2024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은 카지노 종사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문체부는 카지노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황 조사와 정책 연구를 통한 관리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삼삼한 데이(3월 31일)를 맞아 3월 29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삼삼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균형 잡힌 식습관 확산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건강한 식생활 문화의 일상 정착을 위해‘삼삼한 데이’ 기념 ‘삼삼한 주간’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약 2,500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행사는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시작해 산책코스를 순회하는 1.331km 구간(약 30분 소요)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스 내 331m 마다 설치된 3(삼)가지 체험존(저염존-저당존-체력증진존)의 3(삼)개 테마 부스 중 1(한)가지 이상의 미션을 수행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하기도 했다. 걷기 챌린지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자는 의미를 담은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주요 정책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입증된 피해 감소 효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통합대응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업무가 경찰, 금융당국, 과기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 차단 및 피해회복의 ‘최적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한데 모여 지난해 9월 29일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응단의 출범 효과는 숫자로 명확히 증명됐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인 ’24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19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꾸준히 우상향(’24년 1월→’25년 7월 ㅿ발생건수 28.5%↗ ㅿ피해금액 153.3%↗) 했으며, ’25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달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평균 31.3%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이다. 특히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철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발굴‧개선하고, 전국 철도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3월 30일부터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철도안전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주요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고, 철도역사, 열차운행, 선로주변 및 각종 철도시설물 등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는 국민 누구나 철도관련 차량, 시설물,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위험 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 등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자율보고 메뉴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개별 철도 운영사를 일일이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 없이,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 곳에서 신속‧편리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29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께 참배하고 유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대통령 내외는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이 대통령 내외는 희생자 1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에서 나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문구를 보고 박수로 호응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장범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회장, 임문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인권 제주 4·3 생존 희생자
(포탈뉴스통신) 수도권기상청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3월 29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4월 4일)보다 6일 빠르고, 평년(4월 8일)보다 10일 빠르다. 또한,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도 3월 29일(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4월 3일)보다 5일 빠르고, 평년(4월 6일)보다 8일 빠르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국립기상박물관, 서울 종로구 송월길 52) 내에 지정된 관측표준목(왕벚나무)을 기준으로 하며, 1922년부터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의 주요 벚꽃과 철쭉 군락지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출처 : 기상청]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차 및 제도 문의 등으로 예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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