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월 6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6개 대학을 선정했고,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2025년은 학교당 7.5억 원 지원)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여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학생 참여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000명 이상의 의료 AI 융합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포탈뉴스통신) 이두희 국방차관은 8월 6일 국방부에서 이브라힘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 Ibrahim Nasser Mohammed Al Alawi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방차관과 제13차 한-UAE 차관급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방차관은 양국의 안보정세를 포함한 주요 관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 기회를 통해 알 알라위 차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UAE는 대화와 외교 그리고 평화적인 접근을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국 국방차관은 한-UAE간의 국방교류협력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발맞추어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분야의 경우 정보·사이버·AI 등 미래지향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연합훈련, 인적·교육 교류 등에서 상호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11월 UAE에서 예정된 두바이에어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스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방산분야의 경우 올해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해 왔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
(포탈뉴스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6일 오후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역내·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상 통화(6.12.), 상호 고위인사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주(7.28.-7.30.) 우리 대통령 특사단의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역내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썬 장관은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경제협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한, 썬 장관은 금년도 한국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가까운 시일 내 조 장관을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뉴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식물 기록을 통해 되찾은 기억과 식물자원 주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을 탐사한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Ernest Henry Wilson, 1876~1930)의 사진과 기록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진전을 2025년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윌슨이 1917~1918년 사이 한반도를 탐사하며 촬영한 흑백사진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울릉도, 평안도와 함경도, 금강산, 경기도 포천시 광릉 등 다양한 지역의 옛 식생과 지형지물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아놀드수목원이 보관 중인 윌슨의 사진 중 엄선된 수십 장이 공개되며, 일부 장소의 경우 현재의 풍경과 비교한 사진을 함께 전시해 100년의 시간차를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식물 이름에 숨겨진 역사-이름을 빼앗긴 조선의 식물학자, 정태현’, ▲‘우리식물 재도입-해외로 떠났던 식물의 귀환’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주제를 통해 우리 식물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도입 식물 특별
(포탈뉴스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16년)과 포항지진(’17년)을 계기로 지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년부터 시작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2년 단위)이다. 지금까지 총 54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24.12월 기준)했으며, 이 중 254명의 전문인력이 구조설계, 안전진단, 기반 연구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8월 사업이 종료되는 기존 교육기관에 대비해, 신규 공모(5월)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 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 선발 계획의 적극성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 체결 대학에는 2년간(’25.9월~’27.8월) 14.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이 요구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8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전기차 캐즘)와 화재를 겪으며 위축됐으나 2025년도 들어 보급이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전환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집행상황,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문제, △전기승합 조기 집행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또한 남은 2025년도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논의와 보조급 집행 시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차종간 보조금 재배정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지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은 8월 6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먹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 및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와 함께, 주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조제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6월 1일부로 팍스로비드가 전면 시중 유통으로 전환된 이후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계층의 치료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그리고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중 유통 전환 이후 드러난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에서 수렴한 조제약국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체계가 원활히 운영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8월 5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벼멸구 대규모 발생 대응 긴급조치 모의훈련’을 정부협업시스템(PC 영상회의)으로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벼 생육 후기(8월 중순~9월 중순) 벼멸구 대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의 초동대응부터 긴급방제까지 단계별 실행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긴급방제에 투입되는 장비와 방제단 동원계획, 발생 면적당(ha) 방제 소요 시간 산출, 방제 예산 충원계획 등을 점검하며 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모의훈련을 주재한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각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과 모의훈련 중 발견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의 벼멸구 등 주요 비래해충 발생 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필지 중 44%에서 비래해충이 발견됐으나 즉각적인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들과 함께 지역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역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등 지역에 잠재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담 전화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생명지킴이 사업,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멘토링, 드론을 활용한 대교 자살 예방 강화,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 자살유족 힐링캠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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