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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무조정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포탈뉴스통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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