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포탈뉴스통신)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26.
(포탈뉴스통신)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 신청은 과태료
(포탈뉴스통신)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 - 파
(포탈뉴스통신) -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4.20.) ■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지주택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사업은 빠르게, 정보는 투명하게, 마무리는 적기에 △ 사업 속도 제고 · 토지 확보 기준 완화 → 80%만 확보해도 사업 승인 · 가입 완화 → 원주민 가입 특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개선 △ 전문성, 투명성 강화 · 업무대행사 등록제 → 자본금,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 · 깜깜이 계약 방지 → 경쟁입찰, 공사비 검증제 도입 △ 자금 누수 방지 · 정보공개 확대 → 주민번호·주소 외 모두 공개 · 감시기능 강화 →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제한, 회계감사 확대 △ 조합원 권리 강화 · 온라인 총회 도입 → 스마트폰으로 의사결정 참여 · 의결 기준 강화 → 중요한 사항은 다수가 동의(과반수→2/3) △ 출구전략 마련 · 부실조합 → 사업종결 정족수 하향,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제공 · 완료조합 →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직권해산 △ 관리·지원 강화 · 관리 → 부실조합 체계적 관리, 모집주체도 관리대상 포함 · 지원 →
(포탈뉴스통신)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도움 필요한 분께 식품, 생필품 그냥 드리는 그냥드림코너 올해 300곳으로 확대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올봄 장 볼 때 반가운 소식 국산 돼지고기 최대 50% 할인 · 오프라인: 전국 8개 대형마트 · 온라인: 한돈몰, 네이버, 마켓컬리 등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국내 -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 21일)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합니다. -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 예정 -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를 개발합니다. - 개별주식 위클리옵션(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하반기) 등 신규 옵션상품 상장 예정 · 일반 레버리지 ETF·ETN보다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 신설(기본 1시간+ 심화 1시간 수강), 기본예탁금(1천만 원), 상품 표기 명확화(ETF 명칭 사용 제한) 등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숙련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포탈뉴스통신) 당신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세요!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 최우수상 상금 100만 원 수여 - 접수: 4월 22일~5월 12일 ■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국민 누구나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과 관련해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분야)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 지역공항 및 크루즈 거점 활성화 · 케이-컬처·고부가 관광 육성 · 숙박·교통·쇼핑 등 여행 기반(인프라) 확충 ·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 국민 지역관광 수요 확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기타 관광 발전 정책 우수 제안을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우수 제안자 20명 선정) ■ 제안 방법 및 시상 내역 · 제안 방법 - 기간: 2026.4.22.(수)~5.12.(화) - 신청: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심사 및 발표 - 심사: 전문가·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 선정 - 발표: 2026년 5월
(포탈뉴스통신) 모두의 창업 신청자 1만 명 돌파 ■ 성과 ·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 · 하루 평균 400명 도전 참여 · 누적 접속자 60만 명 ■ 도전자 특징 · 청년층 63%, 비수도권 43% · 아이디어 작성 중 1만 명 이상 ■ 1만 번째 도전자 · 창업 꿈 재도전 사례 · 해외 불편 해결 아이디어 ■ 이벤트 모두의 창업 공식 SNS에서 1만 명 달성 응원 이벤트 진행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포탈뉴스통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
(포탈뉴스통신)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봄철 나들이 준비 전 알아야 할 미세먼지 피해 예방법 ■ 오늘 공기, 안전한가요? 미세먼지 많은 날 이렇게 행동하세요! (외출 시) ·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기: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필수 · 외출 자제 및 활동 최소화: 고농도 시 외출과 활동은 최소화 ·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보호 (귀가 후) · 손·얼굴 씻기: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 미세먼지를 제거 · 실내 공기 관리: 환기와 공기청정으로 실내 공기질 유지 · 실내 습도 유지: 적정 습도(40∼60%)로 건조한 환경 예방 ■ 미세먼지란? - 초미세먼지: 2.5㎛ 이하 - 미세먼지·황사: 10㎛ 이하 - 머리카락: 50~70㎛ 이하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날아다니는 먼지 중, 코나 입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먼지를 말합니다. ■ 왜 위험할까요? -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코: 알레르기성 비염 -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 폐: 폐포 손상 유발 아주 작은 먼지는 숨을 쉴 때 몸속으로 들어와 기침이나
(포탈뉴스통신) 마을이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2026 햇빛소득마을 모집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① ■ 모집 및 신청 일정 - 1차 모집기간: 2026.3.31.(화)~5.31.(일) - 2차 모집기간: 2026.3.31.(화)~7.31.(금) · 공모대상: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마을 공동체(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규모: 500개 이상 ※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마을 공동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 기초 지방정부(시·군)가 공문으로 제출 · 문의: 각 시·군 햇빛소득마을 접수부처 · 결과발표: 기초 지방정부(시·군)를 통해 통보 - 1차 발표: 2026.7.31.(금) 예정 - 2차 발표: 2026.9.30.(수) 예정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공모
(포탈뉴스통신) 26년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핵심 요약) · 추진 배경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지정·고시하는데, 일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상권 변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 방안 - 배제지역 정비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재정비 (*표 참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게시글 참조 · 향후 일정 - 고시 확정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4~5월) - 간이과세 안내 :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 기대 효과 - 배제지역을 실제 상권 현황을 고려하여 전면 정비함으로써 → "합리적인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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