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학교에서 다양하게 배워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프로그램 확대 및 예술·스포츠 지원 강화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 연 50만 원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확대(57.2%→70%) · 학교에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2027년~) · 초 1, 2학년 신체활동을 위해 '건강한 생활' 과목 분리 개편(2028년~) ·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속 실시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합니다! ·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 · 방과후와 방학 중에 초·중·고 학생 6만 명에게 학기당 20시간 내외의 1:1 교과 보충 지도 실시 · EBS 중학프리미엄, 고교 강의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AI 활용 진학상담으로 맞춤형 학업설계 제공 · 고교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확대 (1000명, 함께학교) ·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 선정·운영 · '사교육 부담없는
(포탈뉴스통신)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약계층 미소금융 대출 3종 세트 출시 ■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11년(거치 6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제도권 금융이 불가한 취약계층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청년은 대출한도 3000만 원, 거치기간 2년 가능! ☞ 상담 예약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어플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본격 운영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운영합니다. ■ 지역 현안 먼저 찾아가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시작합니다. · 마을 숙원사업 · 지역 갈등 문제 · 주민 고충 ■ 민원, 이제는 먼저 찾아갑니다. - 지역 갈등을 미리 막는 적극행정 기존 사후 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곳곳의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갈등 확산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갑니다. · 찾아가기 → 미리 경청 → 선제적 해결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별 민원을 넘어 마을 숙원사업·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 - 지방정부·지역 협의체와 협력, 소통 확대 ■ 이런 지역을 우선 살핍니다. ·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 · 오랜 기간 풀리지 않은 집단민원 ·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 ·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사안 · 주민 삶의 변화가 큰 민생 현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뉴스출
(포탈뉴스통신) 어업인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 의무화 1. 임금체불 보증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임금 미지급 발생 시 근로자의 생계 보호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가입(추후 안내) 2. 어업인 안전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보상 ※ 사망·장해 발생 시 최대 1.2억 원 보장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국 지역 수협에 고용주가 직접 방문 가입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허가서 등 3. 상해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보상 ※ 상해사망: 최대 3000만 원 등
(포탈뉴스통신)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뉴스출처 : 법제처]
(포탈뉴스통신)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 혜택 받고 즐기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 이동할 때 ·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친환경 운전하기(급제동·급출발 X, 최고속도·공회전↓)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 회사에서 · 적정 실내온도 준수하기(난방 20°C, 냉방 26°C)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가정에서 · 샤워 시간 줄이기 · 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주말에 청소하기 ·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 · 전기차·휴대폰 낮 시간에 충전하기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조명은 LED로!) · 저녁 시간(5시~8시) 가전제품 이용·절약하기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정책이 있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평등이)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이건 어떤 정책이야?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 원활히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이에요." (평등이) 이미 시작된거야? "네! 올해 새롭게 시작해 청소년복지시설 3곳(경기, 인천, 충북)에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평등이) 그럼 성장일터에서는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이 실제 일 경험을 통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함께 지원해요." · 근로 기초역량 훈련 · 직장 적응 교육 · 성장 작업장 운영 · 직업체험 등 (평등이) 일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일 경험을 통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에서 쌓은 경험이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가정 밖 청소년의 성
(포탈뉴스통신)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주요 성과 · 서비스 시작 4개월 만에 상담 7000건 돌파 · 93% 상담 당일 해결, 이용자 만족도 9.7점(10점 만점) →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 온라인 지원체계 필요성 확인 ■ 언제 어디서나 창업가의 고민해결!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상담분야: 법률, 세무회계 등 9개 분야 · 지원방식: 2000여 명 전문가 매칭 · 지원내용: 간단한 문의부터 전문적인 상담까지 단계적 지원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창업가의 고민 상담과 창업지원 정보 제공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연계 창업 도전자 → 모두의 창업 플랫폼 →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창업 도전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 상담 제공을 통한 창업 접근성 제고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포탈뉴스통신)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탈뉴스통신)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어 - 공기압
(포탈뉴스통신) 걱정마세요! 쓰레기 봉투 충분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탈뉴스통신) 5등급 차, 조기폐차·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꼭 신청하세요! - 올해가 마지막 ■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지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6년 종료 ※ 2026년 내 신청 필수! 올해가 지나면 지원 종료 ■ 4등급 경유차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차량가액 100% 지원 ※ 그 외 경우는 70%만 지원 ■ 혜택 더하기 조기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지원 ※ 전환지원금은 등급 구분없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내차 종합 정보'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내차 종합 정보조회 결과, 마이카 이지체크에서 세부내역 확인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다함께 만들어나가요.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탈뉴스통신) 내가 다닌 모든 장소를 초단위로 기록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 끄고 내 데이터 보호하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 내 이동 경로와 방문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스마트폰 - 보이스피싱범 손에 이 정보가 들어간다면? "어제 오후에 다녀가신 OO은행입니다." 듣는 순간, 깜빡 속을 수밖에 없겠죠. ■ 내 위치 개인정보를 지키고 싶다면? - 간단한 설정만으로 위치 추적 원천 차단 자주 사용하는 어플 마이페이지에서 웹 및 앱 활동/타임라인 사용중지 등의 설정으로 이동경로 자동 저장 기능 해제! 당신 곁의 개인정보 보호 소식지, 락락레터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출금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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