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포탈뉴스통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뽀득주의보! 두근두근 새 학기 우당탕 넘어지는 학생 주목 ■ 설레고 뽀득한 새 학기! 특히 조심해야 하는 손상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 손상사고 뽀득주의보! 집·길·학교에서 넘어짐·부딪힘·교통사고·찔림 사고 조심~ · 사고 발생 장소 -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 주요 사고 유형 - 추락·낙상, 부딪힘, 교통사고, 찔림 ■ 안전하게 즐기는 야외활동 필수 안전수칙은? 놀이기구 이용 시 안전봉을 꼭 잡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킥보드·자전거 탈 땐 보호장비 꼭 챙기기! · 야외활동 시 안전수칙 - 놀이기구 사이를 무리하게 넘지 말고, 안전봉은 꼭 잡기 - 어린이는 보호자가 가까이 함께하기 - 킥보드,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하기 ■ 출발 전 잠깐! 뽀득하게 지키는 차량 이동 안전수칙은? 차 탈 땐, 안전벨트 뽀득 매고! 자리 이동이나 장난은 멈추고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금지! · 차량 이동 시 안전수칙 - 안전벨트 착용하기 -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기 - 자리 이동·장난 금지하기 - 손,
(포탈뉴스통신)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상환유예 제도 -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 채무조정 제도 -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 전자송달 제도 - PC·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표 참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②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원내용 - 원금 최대 30% 감면
(포탈뉴스통신)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②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중동 전쟁 비상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2026.4.5.)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뉴스출처 : 지식재산처]
(포탈뉴스통신)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계속 보완하
(포탈뉴스통신)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 비어 있는 도심 공간, 그냥 둘 순 없죠! 오랫동안 비어 있던 상가와 오피스, 이제 주거 공간으로 바뀝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전환 · 비주택 → 주택 용도변경 · 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 남아 있던 공간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본격적으로 공급 · 서울·경기 내 규제지역 추진 · 2026년 4월 3일 1차 매입 공고 →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 LH 직접매입 + 매입약정 Two-Track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빠른 도심 주택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 청년과 신혼부부의 일상을 더 가깝고, 더 안정적으로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 4월 8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 2부제 차량번호 끝자리 홀·짝 짝수 날은 짝수 번호, 홀수 날은 홀수 번호 운영 ■ 공영주차장 5부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정해진 하루만 운행 제한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탈뉴스통신) 학교에서 다양하게 배워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프로그램 확대 및 예술·스포츠 지원 강화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 연 50만 원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확대(57.2%→70%) · 학교에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2027년~) · 초 1, 2학년 신체활동을 위해 '건강한 생활' 과목 분리 개편(2028년~) ·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속 실시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합니다! ·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 · 방과후와 방학 중에 초·중·고 학생 6만 명에게 학기당 20시간 내외의 1:1 교과 보충 지도 실시 · EBS 중학프리미엄, 고교 강의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AI 활용 진학상담으로 맞춤형 학업설계 제공 · 고교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확대 (1000명, 함께학교) ·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 선정·운영 · '사교육 부담없는
(포탈뉴스통신)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약계층 미소금융 대출 3종 세트 출시 ■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11년(거치 6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제도권 금융이 불가한 취약계층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청년은 대출한도 3000만 원, 거치기간 2년 가능! ☞ 상담 예약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어플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본격 운영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운영합니다. ■ 지역 현안 먼저 찾아가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시작합니다. · 마을 숙원사업 · 지역 갈등 문제 · 주민 고충 ■ 민원, 이제는 먼저 찾아갑니다. - 지역 갈등을 미리 막는 적극행정 기존 사후 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곳곳의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갈등 확산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갑니다. · 찾아가기 → 미리 경청 → 선제적 해결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별 민원을 넘어 마을 숙원사업·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 - 지방정부·지역 협의체와 협력, 소통 확대 ■ 이런 지역을 우선 살핍니다. ·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 · 오랜 기간 풀리지 않은 집단민원 ·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 ·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사안 · 주민 삶의 변화가 큰 민생 현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뉴스출
(포탈뉴스통신) 어업인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 의무화 1. 임금체불 보증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임금 미지급 발생 시 근로자의 생계 보호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가입(추후 안내) 2. 어업인 안전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보상 ※ 사망·장해 발생 시 최대 1.2억 원 보장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국 지역 수협에 고용주가 직접 방문 가입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허가서 등 3. 상해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보상 ※ 상해사망: 최대 30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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