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오전 10시,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노동부 바이브코딩 교육·해커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총 40팀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116팀이 지원하며 인공지능(AI) 학습과 현장 적용에 대한 노동부 직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노동감독 인공지능(AI) 비서 등의 개발을 주도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임재진 사무관의 '인공지능(AI) 빌딩 원데이 클래스'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참가팀이 바이브코딩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해커톤을 진행했다. 이날 개발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4월 13일까지 동료 평가 등을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우수작은 moellab.info를 통해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팀에는 시제품 활용을 위한 개발·운영비용 등을 지원하고, 향후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장관 표창 등도 수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수진 노동정책관은 “국민께 최고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제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울산 〇〇구 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했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축권 제도는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9일, 국제방송교류재단 신임 비상임 이사 4명과 비상임 감사 1명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기존 임원진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것으로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3년,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새로 임명된 비상임 이사는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우종택 전 한국방송(KBS) 미디어 대표이사 사장, 이준호 전 에스케이(SK)텔레콤 경영자문위원, 최용혁 전 동아방송예술대 총장이며, 비상임 감사는 최대규 동서 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최휘영 장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아리랑 국제방송이 해외홍보 플랫폼으로서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임 임원들이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거래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결서를 AI로 읽다”라는 주제로, 공정위의 핵심 데이터인 의결서·사건정보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공모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2인 이상)로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참가자의 역량에 따라 ▲아이디어 기획, ▲인공지능(AI) 학습모델 개발 두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 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2차(대면) 심사를 실시한다. 시상은 대상 총 2점(아이디어 기획 및 인공지능(AI) 학습모델 분야 각 1점), 우수상 총 5점(아이디어 3점, 인공지능 학습모델 2점)에 대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공정거래 데이터의 국민 활용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발굴, 의결서 등 전문데이터를 누구나 이해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7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4번지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함양국유림관리소 및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거제시 산림조합 직원 등 총 60명이 참석하여 편백 3,000본을 식재했다. 행사 대상지는 수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소나무 임지를 편백림으로 전환하고자 수종 전환이 추진되는 곳이며, 나무 심기를 통해 병해충에 강한 건강한 산림으로 갱신하는데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편백나무는 자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 함량이 높아 살균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우수하여,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지닌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산불 등으로 소중한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으며,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했다. 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물론, 관계기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이 최근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4월 9일 아스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했다. 아스콘은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가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관계로, 최근 가격 급등에 따라 기존 관수 계약단가와 현행 민수 거래가격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가격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를 해소하고 신속한 가격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이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상황을 보다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단가 조정 시 골재, 모래 등 모든 원자재의 가격자료를 제출받던 방식에서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 가격자료만을 제출받도록 개선하여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한시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4월 9일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전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제출한 시안들 가운데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탄생했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피’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구로 형상화하여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여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리’와 ‘이피’는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두 캐릭터에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4월 11일, 남양주 사릉(정순왕후의 능)에서 채취한 들꽃을 영월 장릉(단종의 능)에 식재하는 행사와 고유제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사후 500여 년간 떨어져 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서사를 '꽃'이라는 생명의 매개체로 연결하여 역사적 슬픔을 치유하고, 국가유산을 역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4월 11일 오전 9시 남양주 사릉에서의 고유제로 시작된다. 고유제는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후 그 사유를 조상이나 신령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보고 절차로,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정중히 예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초헌관을 맡아 사릉 고유제를 설행한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남양주 사릉에서 채취한 들꽃을 영월 장릉의 '정령송(精靈松)' 주변에 심는 식재 행사가 개최된다. 정령송은 지난 1999년 사릉에 있던 소나무를 장릉으로 옮겨 심은 것으로, 이번 들꽃 식재를 통해 사후 500여 년간 서로 다른 곳에 모셔져 온 단종과 정순왕후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그려내 애틋한 서사를 완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식재 행사가 종료된 오후 2시 50분부터는 장릉에서의 고유제가 진행된다. &nbs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집트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탑문(Pylon)의 복원 사업 과정에서 람세스 2세의 카르투슈를 발견하는 등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이 2023~2027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사무총장 히샴 엘레이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가설덧집 설치를 위한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유구가 노출됨에 따라, 탑문 북측면에 대한 발굴조사(‘25.6.~’26.2.)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조사 결과 탑문 조성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적 층위가 드러나 라메세움 신전의 조성 및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됐다. 2025년 6월 조사에서는 20세기 초 나일강 범람 방지를 위해 조성된 석축 구조물이 확인됐고, 같은 해 11월 조사에서는 탑문 북측 기초석에서 람세스 2세의 카르투슈가 발견됐다. 과거 프랑스 조사단이 라메세움 신전 지성소(신전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드라이샴푸 등 표시 합리화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을 신설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과학 석·박사 인재양성 사업(2기)의 수행기관으로 총 10개 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은 바이오헬스 혁신제품의 개발과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과학적 규제대응 역량을 갖춘 산업특화형·현장중심형·글로벌 규제과학 석·박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21개 대학 등 기관이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교육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사업 수행역량, 성과 활용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총 347억을 지원받으며,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포함해 규제과학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동시에 갖춘 총 1,100명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특히, 지역·산업현장과 연계된 현장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해 참여대학은 1개 이상의 산업계와 연계한 연구 수행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규제실무”와 같은 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도 운영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
(포탈뉴스통신)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4월 8일 유엔 본부(뉴욕)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027~2030년 임기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위원에 재선되어, 2027년 1월 1일자로 연임 임기(4년)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2027~2030년 임기 위원 선거에서는 총 9명의 위원이 선출됐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 측 후보가 당선됐다. 이주영 위원은 2023~2026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2025년에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일반 논평', 현재 작업 중인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적용 일반논평'의 공동 보고관을 맡아, 각국의 규약 해석과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5~20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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