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폭넓게 수용해 일부 조문을 보다 정비하고 보완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병길 의원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험요
(포탈뉴스통신)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
(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는 2월 9일 오후 3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도 친환경 급식 지원 일수 및 단가, 공급 품목 및 권장 사용 비율에 대하여 심의했다. 동구는 초중고 무상급식비 12억 9,900만 원을 비롯해 친환경 급식비 11억 5,2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2억 8,300만 원 등 총 27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는 2012년부터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해 왔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연주 위원장이 9일 완주 삼례파출소를 방문해 설 연휴 기간 24시간 치안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과 치안협력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연주 위원장은 이날 순찰 근무 현황과 범죄 취약요소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연휴 기간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자치경찰 사무 수행과 지역 치안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3명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체 등 치안협력단체원 4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도 수여됐다. 표창을 받은 유영길 경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주 위원장은 “명절 연휴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과 치안협력단체의 노고 덕분에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치안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2026년 산림자원분야 설명회(산림관계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도·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산림부서장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양묘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산림자원 분야에 총 2,366억 원을 투입하고 ▲산림재난 안전망 강화 ▲수요자 중심 산림복지 정착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가치 증진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확대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림재난 안전망 강화에는 790억 원을 투입한다.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임차헬기 3대를 운영하고, 산불 ICT 플랫폼을 활용해 예방·진화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742명과 산림재난대응단 706명을 연중 운영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예방나무주사, 고사목 제
(포탈뉴스통신) 까다로운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나누는 정부의 생계지원 정책 ‘그냥드림’ 사업이 춘천지역에서도 현장 안착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청이나 기준 심사 없이 즉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접근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그냥드림’ 사업은 신청이나 기준 심사 없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이 부담없이 찾아와 즉시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받는 정부 생계지원 정책이다. 정부가 최근 생계 위기 상황에서의 먹거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육동한 춘천시장은 9일 교동 도시재생공유공간에 마련된 ‘그냥드림’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사업 운영 공간을 둘러보며 물품 지원 절차와 이용 흐름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춘천시의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연계형 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회 이용 시 개인정보 동의 후 즉시 지원이 이뤄지며, 2회 이용 시에는 기본 상담을 통해 읍면동 복지서비스와 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행력과 도민 체감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통정책은 ‘제도 설계’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버스 운영 구조의 불안정과 노선·재정 부담, 파업 리스크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중장기 개선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포함해 현장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공공관리제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통합 배차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이제는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평균 대기시간·배차 성공률·차량 회전율 같은 숫자로 말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배차 혼선과 민원, 이용 포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적응 기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설계 자체의
(포탈뉴스통신)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난 3일(화)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의 양자산업 지원이 연간 단위의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상,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갖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여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기술은 연구개발에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행을 앞둔 지
(포탈뉴스통신)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등의 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전과의 협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에 청년 결혼축하 지원사업 축소와 지원 방식 변경, 대상자 기준 강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부부 당 10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2026년에는 50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는데, 맞벌이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 수요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