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촬영 범죄(촬영·유포·소지·구입·시청 등)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불법촬영 범죄는 7,202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검거는 6,020건으로, 2023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86%)이 작년 84%로 다시금 하락했다. 검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경찰청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년 정원 2,591명, 현원 1,677명에서 2024년 정원 1,212명, 현원 830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은“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지만, 사이버 전담 인력 축소로 실제 단속력 저하로
(포탈뉴스통신)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는 유해정보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자살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는 2022년 23만4,064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중 자살을 미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물은 4만1,153건에서 14만2,379건으로 3.4배 이상 늘었고, 자해 관련 사진ㆍ동영상 게시물도 약 12만 건에서 약 20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단순한 방법 제시보다 정서적 자극이나 모방을 유도하는 간접적 형태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유해정보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지켜줌인(人)’ 모니터링단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자살 유발ㆍ유해정보 삭제ㆍ차단율은 2022년 27.4% → 2023년 27.7% → 2024년 15.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체 40만1,229건 중 실제 삭제ㆍ차단된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안에서도 정신건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된 양상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ㆍ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는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정신건강형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SNS 자극, 학업ㆍ취업 스트레스 완화 등 사회적 방어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0년간 자해ㆍ자살 시도 이유 중 38.0%가 정신건강 문제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가족ㆍ친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대표단는 11일 청주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인 (주)코엠에스의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국외출장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코엠에스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청주를 거점으로 성장해 현재는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현지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행정처리 지연 등의 애로사항은 물론, 청주시와 베트남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도 논의됐다. 또한 수출,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주시에 대한 추가 지원 요구와 청주시가 제공한 기존 지원 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코엠
(포탈뉴스통신)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간 만남이 올해도 이뤄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나카무라 요시오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제61회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해 이날 인천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2년 4월 체결된‘양 의회 간 상호 왕래 합의’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류 활동 일환으로, 올해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의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제61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나카무라 요시오 의장은 “‘제61회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초대해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풍요·결실·나눔의 의미를 지닌 추석이 며칠 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일정을 통해 양 도시 의회 간 우정과 상호 교류 협력이 보다 깊고 풍요롭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0월 11일에 일본 타카츠키시의회 의원 등을 초청해 양 도시 간 문화교류 및 청소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과 류제국 부의장의 주관으로 ▲박종갑 부위원장, ▲엄소영 의원, ▲유영진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이상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타카츠키시의회에서는 ▲마나베 소우이치로 의원, ▲키타가와 준이치로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화·예술·청소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천안시와 타카츠키시가 모두 ‘국제 재즈스트리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재즈 음악을 매개로 한 시민 중심의 문화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향후 양 시 의회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교류 협약(MOU) 체결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만남이 양 도시의 문화적 교류를 넘어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행정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구 이매동 매송초등학교 교사동 노후창호 교체 재정비 사업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매송초등학교는 1991년에 설립인가된 학교로, 시설 노후로 인한 단열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를 방문해 한상돈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매송초 노후 창호교체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매송초 노후창호 교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며, 한상돈 교장으로부터 “매송초가 창의적 인재 양성과 건전한 인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창조적인 교육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 매송초 교사동 노후창호 교체 사업은 올해 겨울방학 기간 중 착공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
(포탈뉴스통신) ㈜전한의 외식브랜드 강강술래(대표 노상환)가 10월 10일, 고양특례시에 본양념갈비 500g 2,000개(2,82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전달식은 고양특례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민숙 고양특례시의원(고양, 관산, 원신), 노상환 강강술래 대표, 김응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기탁된 갈비 2,000개는 고양동에 위치한 강강술래에서 준비됐으며, 이후 관내 3개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오는 10월 20일경 배분될 예정이다.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배분 절차를 맡아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한다. 이번 기탁은 김민숙 시의원의 담당 부서(복지정책과), 강강술래 간의 가교 역할 및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환 강강술래 대표는 “김민숙 의원님의 제안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밥상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업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숙 고양특례시의원은 “기부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일’이라
(포탈뉴스통신) 광진구의회가 오는 11월 17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31일간 접수한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제안 대상은 구정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 및 건의, 구민안전 저해 사항 등이며 접수 받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단순 민원해결 요청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익명 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의견 접수는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진구의회 누리집의 열린마당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접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민들의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전은혜 광진구의회 의장은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 하나하나가 광진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며, “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0월 2일,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개관 25주년 및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시니어 愛축제’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 愛축제’는 지역 주민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문화 교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어르신과 직원 표창, 어르신들의 음악 공연이 이어졌으며, 청기백기·청춘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AI 디지털 전시회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이미지, 음원 작품이 디지털 액자에 게시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으며,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전했다. 김명희 의장은 “노인의 날과 복지관 개관 기념일이 함께하는 뜻깊은 날에,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17일부터 24일(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제2차 본회의,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구정 업무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어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는 10일,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 역사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杭州)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선열들의 숭고한 고난을 되새겼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의거는 일제의 심장을 겨눈 쾌거였지만, 동시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머물렀다.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빛바랜 청사 건물 앞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정부’라는 이름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이곳 항저우까지 오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라의 명맥을 등에 지고 뛴 처절한 피난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의 여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은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먼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지적하며“특정 교섭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원청이 사용자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청기업은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위를 걷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며“때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울산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신성 의원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노란봉투법이 아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남구의회는 10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 계획을 수립하고 무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임금택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인서 의원) 3건이 접수됐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확정했다. 이번 회기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서를 작성해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nb
(포탈뉴스통신)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는 10일,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 역사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杭州)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선열들의 숭고한 고난을 되새겼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의거는 일제의 심장을 겨눈 쾌거였지만, 동시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머물렀다.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빛바랜 청사 건물 앞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정부’라는 이름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이곳 항저우까지 오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라의 명맥을 등에 지고 뛴 처절한 피난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의 여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