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합천군의회는 202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의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의원과 사무직원이 참여했으며, 민기 교수의 ‘합천군 예산을 인용한 예산·결산 기법’, 김용석 교수의 ‘사례 중심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김하나 청렴전문 강사의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의원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정봉훈 의장은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실력 있는 강사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세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합천군의회]
(포탈뉴스통신) 평창군의회는 오늘(14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청렴문화 확산 및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과정으로, 평창군의회는 해당 과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 소요 없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옥선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반부패 법령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비롯하여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부패취약분야 유형 발표 등을 주요 강의 내용으로 다뤘다. 또한 조애란 명창과 김철준 고수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렴판소리 흥부전 프로그램과 공정한 업무태도를 약속하고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 남진삼 의장은 ‘지방의회의 청렴도 및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운영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아울러 평창군의회는 2024년 종
(포탈뉴스통신)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14일 오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서사다운(다운2)지구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대중교통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입주민들은 “당장 두달 뒤인 6월에 신혼희망타운아파트 1,250세대가 입주하고, 11월에도 우미린 시그니처 1,430세대가 더 입주하지만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시내버스 노선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도시 특성상 젊은 세대와 학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버스 노선 추가나 변경 없이는 수천명의 아이들이 통학에도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선 신설 및 추가 △배차간격 축소 △마을버스 및 리무진 버스 추가 등을 요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도로 준공 및 공용개시, 입주율 문제 등으로 버스노선 조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도로에서 침하 현상이 반복되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미경 울산광역시의원이 14일 오전 남구 남중로 도로침하 현장을 찾아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싱크홀 등 사고 발생시 주민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 의원의 이날 현장 방문에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관계자들과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무원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천 의원이 찾은 삼산동 여성인력개발센터 앞 남중로 일대는 수년전부터 도로 침하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균열 현상이 이어져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오던 곳으로, 이번 방문은 종합건설본부의 긴급 현장 지반탐사 일정에 맞춰 만들어진 자리였다. 건설본부측은 이날 2시간에 걸쳐 전자파로 땅속 신호를 분석하는 GPR 장비(지표투과레이더 탐사기)를 활용해 1.6.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지반탐사 할동을 벌였다. 천 의원은 탐사가 이뤄지는 동안 도로의 군데군데 꺼진 부분이나 울퉁불퉁해진 곳을 일일이 살펴보며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에 몰두했다. 천 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비
(포탈뉴스통신)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
(포탈뉴스통신)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출처 : 김문수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연수구의회는 지난 4월 11일, 신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특히,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직접 따라 해보며, 지방의회 운영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현주 의장과 신송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기형서 의원과 만남의 시간도 마련되어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의정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친근하게 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 분위기는 학생들의 활기찬 참여로 한층 생동감 있게 진행됐으며, 참여한 학생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현주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이 미래의 민주시민인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청소년 단체는 연수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14일 짐랜드어린이집 원생 및 인솔 교사 약 30여 명이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원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의회 홍보 만화를 시청하며 성북구의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 명씩 일일 의장이 되어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직접 두드려 봄으로써 의회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도 했다. 견학을 맞이한 이인순 위원장은“성북구의회를 방문한 짐랜드어린이집 원생들을 환영한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며, 오늘 견학이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일일이 원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뉴스출처 : 성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주최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체정보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4월 14일 14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 동물등록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 개선 방안과 첨단 생체 정보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남정보대학 장진욱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안숲;므로 조창욱 대표와 유니온 바이오 메트릭스의 백영현 연구소장이 각각 ‘다양한 생체정보 도입의 필요성’과 ‘생체정보 기반 비문 인식 기술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와이펫 진승우 대표, 센텀 신비한 동물병원 박보영 원장, 부산시 동물복지팀 조헌호 팀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제고와 생체정보 기반 등록 방식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 인식 개선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는 4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5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금년도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113건이다. 김향정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로서, 야간 소아진료 공백은 절실한 문제”라며, “동해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원주나 서울까지 가는 현실은 부모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병원을 활용하는 제도이며, 비용 부담도 적고 전문 진료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동해시는 이미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만큼, 이제는 야간 소아과 진료를 준비할 때”라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동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4월 14일 운영위원회회의를 열어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탈뉴스통신)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4월 14일(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양숙희 의원은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11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27년 동안 동결됐던 소방공무원의 출동간식비를 제기하여 인상했고'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동발의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근거 마련과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왔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위원장은 “그동안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특수 근무환경(연중 상시대기 및 불시출동 등)에 적합한 급식체계와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급식 처우개선’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제일 처음으로 응답해 주신 고마운 분”이라면서 “소방공무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전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가족 분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
(포탈뉴스통신) 횡성군의회는 14일, 영남지역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 했다. 표한상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성금이 작게나마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은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 생활안정, 복구 지원 등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횡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4일 전주시 진북동에 위치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센터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운영 프로그램 및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특화교육 체험인 제빵 활동에 직접 참여해 이웃들에게 전달될 머핀 400여개를 직접 만들고 포장하는 봉사활동도 함께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지역 사회 발전과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들이 있는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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