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8월 28일 하남시 남한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 공립고 2.0 후속 조치 마련 정담회’에 참석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남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지역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정담회는 선정 이후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는 남한고등학교 교장과 담당자들이 함께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윤 의원은 향후 하남시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학교는 무학년제, 조기입학·조기졸업 등 학사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다. 올해 전국에서 25개교가 뽑혔으며, 경기도에서는 남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동존중 의원모임’은 지난 26일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천시 건설현장의 내·외국인 고용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해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책임은 건설고용컨설팅 심규범 대표(경제학 박사)가 맡아 지난 5월 16일 착수해 오는 9월 11일까지 과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 확산, 다단계 하도급 심화, 과도한 노동강도 등 부천시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골조공사 현장의 외국인 비율은 86.7%에 달했으며, 이 중 65.8%가 불법고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내국인 일자리 대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적정임금제 도입 ▲경량 거푸집 사용 확대 ▲작업중단수당 신설 ▲기능등급제 법제화 ▲고령자 고용 기회 확대 ▲건설기능학교·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미국, 독일, 서울시, LH, SH 등의 성공 사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 홍성희 의원은 26일 서천군의회 2층 회의실에서 당뇨 및 혈압 탈출 건강실천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초자치단체별 다빈도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서천군은 당뇨병은 전국 1위, 고혈압은 전국 2위로 우리 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홍의원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 지사장, 김윤태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장, 김삼희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서천군지회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강지표 현황보고, 의견수렴 및 토론, 정책의 연계와 질병 예방 관리 방안 공유, 세대별 건강관리 전략 방안 논의로 진행됐다. 홍의원은 “서천군은 당뇨와 고혈압 등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우리 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의원은 “이번 간담회로 서천군의 혈압 및 당뇨 외에도 기저질환자에 대한 정책변화로 건강한 서천을 만들기 위한 행정과 민간의 노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오는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원에서 제한된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그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등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소통과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는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커지고 있으나, 현재 도시공원에서는 모든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각종 교류행사, 축제, 문화활동 등의 개최 시, 시민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의 제공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 관리를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로 한정해 부대 상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상행위의 허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힐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놀이시설 현황점검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대구시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른바 ‘7세 고시’, ‘학원을 위한 학원’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보장하는 ‘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대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를 점검하고자 놀이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구 지역 내 놀이시설은 총 3,886곳”이라고 밝히며, 놀이시설의 적정이용인원 기준, 노후 시설의 관리·보수 실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의 높은 이용료가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6년까지 600여 개소 개장을 목표로 한 ‘서울형 키즈카페’ 사례를 언급하고, 대구시의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질의했다.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8월 2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보강과 야간·24시간 아이돌봄체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부산 지역 아파트에서 맞벌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매들이 잇따라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돌봄 공백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이 결합된 사고는 대구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대구시도 건축허가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시 내 공동주택 1,782개 단지 중 74.1%에 해당하는 1,320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어, 하 의원은 “화재 시 옥상 대피를 위한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옥상피난설비 등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는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김해에서 '2025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의정의 길을 묻고 민생의 답을 찾는다”는 슬로건 아래 청렴 및 반부패 특강과 청렴 결의대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기본을 되새기고, 도민과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번째 순서인 '청렴 및 반부패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도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동참하여 제작한 청렴영상을 통하여 청렴한 의정 문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고, 도민에게는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강의는 의원 개인의 역량을 넘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의정 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숭실대학교 송은영 교수와 KBS창원 조미령 부장이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과 '함께 만드는 경남 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며,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했다. &nb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과 5명의 의원(전학익, 황혜진, 최명숙, 정경은, 차현민)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 정신적 충격, 주거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는 2025년 7월 기준 54건 발생됐고 피해 금액은 약 61억 9천만원으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5번째로 피해가 크며, 그중 20대와 30대가 66.3%를 차지해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대현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복 착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전통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대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이나 전시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의 일정 비율을 감경하는 등 우대정책의 시행 방안을 논의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 지정과 관련해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23년 12월 제정·시행되어 온 경과를 검토하고 규정한 사항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정하 중부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대전 관광을 비전으로 삼아 과학 인프라와 한복문화를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혜영 대전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전통한복뿐만 아니라 생활한복과 퓨전한복의 착용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8월 27일, 구미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학생건강 증진 및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와 좌장을 맡아 경북 학생건강의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보건교사,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발히 토론하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최근 청소년의 건강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불규칙한 식습관과 가당 음료 소비 증가에 따른 충치 및 구강 건강 악화,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율 증가 등은 학생들의 성장과 평생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학생건강을 ‘개인 관리 차원’이 아닌 교육·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고,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력 저하,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지난 8월26일,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관리 및 교육책무 명확화 ▲학교별 재난관리 체계 수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재난안전물품 구비와 정기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의 실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재난안전물품을 구비·점검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승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재난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학생을 지키는 안전 조례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더욱 강력하고 체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해난사고로 희생된 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준 의원은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어업인들의 유가족이 생활 기반을 잃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 ▲심리상담·법률상담 제공 ▲해양경찰·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경북에서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667건으로 연평균 13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자는 46명으로, 특히 최근 2년간 인명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어선사고 인명 피해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4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권역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등록어선 대비 사고 비율은 9.3%로 전국 평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농업 기술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정기적 이행 점검 및 평가 ▲농업인·농업법인과 기업 간 온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관련 박람회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현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비롯해 안동 사과, 의성 마늘 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81억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고 무계획적 난개발을 해결하여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산업지구는 법령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농촌
(포탈뉴스통신)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폭풍과 침수 위험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기존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항만 시설의 장기적 안전성과 기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북 소관 항만 17개 중 94%가 20년 이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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