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O-157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수는 2000년 1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 8월말 현재 362명으로, 2024년 한해동안 발생한 환자수보다 이미 32% 더 늘어났다. E형간염 환자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받은 2020년 191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4년 756명, 올 8월말 현재 55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E형간염 환자수는 8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명 이상
(포탈뉴스통신) 그동안 청년과 노년층 사이에 끼어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던 이른바 “끼인세대”(35세~54세)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4년간 총 918억의 예산 규모로 그동안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들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지난 2023년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하여 제정된'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일자리 ▲역량개발·교육 ▲주거안정·금융 ▲문화·여가 ▲출산·양육 ▲노후준비·건강의 6대 분야에 32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끼인세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간접비를 6개월 간 지원하는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과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끼인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과 같은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바람솔솔 놀이터 조성’ ‘출산·양육 포털 통합 및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 ‘끼인세대 인생 제2막 컨설팅 지원’과 같은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심복합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관한 사항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도입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도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의 수립 △현황 조사 실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의 효과 평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및 휴게시설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음운전 등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설 확충 문제는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ㆍ저감과 함께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0월 13일 여수시의회에서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공동으로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의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에 이어 김병호 전)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구민호 의원(여수시의회), 납북피해어부 당사자인 신평옥 선장과 피해유족 심명봉씨가 참여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여수 초도 지역 납북귀한피해어부 김봉남·이길재씨가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에 나서 의미를 더했으며, 어부와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지역민들의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나설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종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보완·강화한 것으로, 부모의 과도한 채무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법적·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보호자 정의 신설 ▲ 법률지원 범위의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지원 공백 해소 ▲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제공·홍보 조항 신설이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가 가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으며,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소년이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대표 강철호 의원)는 10월 13일에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산의 지형과 통학 현실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부산의 산복도로·해안·도농복합권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 구조, 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확대, 대중교통 불균형 등 지역적 특수성을 면밀히 반영해 추진됐다. 연구의 핵심은 단순거리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를 탈피한 ‘통학불편지수(SCI, School Commute Inconvenience Index)’도입이다. 이 지표는 통학시간, 거리, 환승 횟수, 정류장 접근성, 고도 차, 교통안전 등 복합적으로 분석해 통학 환경의 실질적 불편함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학거리를 ‘직선거리 1.5km’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형적 불리함과 생활권 격차를 반영한 과학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 부산형 통학차량 제도의 핵심 구조는 ‘권역별 통합 배차센터’설립이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개별 운행계약을 체결해 행정 부담과 공차율이 높았으나, 앞으로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교육행정 질문에서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교육정책에서도 뒤처져선 안 된다”며 광주시교육청의 AI 교육정책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광주는 AI 2단계 사업과 데이터센터, AI영재고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실에는 AI교사가 없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AI를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AI팩토리(미래교실) ▲AI-ON 플랫폼 ▲AI교육원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시설 중심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I팩토리는 114개교에 구축됐지만 특별실 수준에 그치고, AI-ON 플랫폼은 교원 가입률 30%, 교사 제작 콘텐츠는 10% 미만으로 활용도가 낮으며, 내년 개원 예정인 AI교육원도 기초체험 위주로 ‘전시 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이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72%가 “학교의 AI교육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8%는 “AI교육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AI 교육의 불균형이 새로운 교육 격차로 이어질 가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주종섭 전남도의원 공동 주최로 ‘납북귀환피해어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고통을 겪은 사건을 되돌아보고, 여수 초도지역 피해 어민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아 변호사는 “납북귀환피해어부 사건은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과 불법수사로 처벌했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십 년간 사회적 낙인과 감시 속에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피해자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서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호 의원은 초도지역 피해 어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한 고문과 억울한 처벌, 그리고 이후에도 이어진 가족들의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고통 등 사건의 실상을 직접 들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은 14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인복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주시 노인급식지원 조례제정안'과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인정책 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상당노인복지관 장선애 관장, 가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 내덕노인복지관 길혜정 관장, 서원노인복지관 유길준 관장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나정흠 관장 등과 함께 각 복지관 현장 관계자 및 행정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7월부터 청주시가 전 읍·면·동 43개 지역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인력지원 문제, 노인복지관의 현안을 경청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화정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청주시의 빈틈없는 노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포탈뉴스통신)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오는 16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김세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과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권오철 교수,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김동규 교수, 스포츠 세종 이주호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이창섭 부위원장과 전용배 교수는 각각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준비 추진현황’과 ‘충청 U대회 성공개최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하여 정책적 방향과 제언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2027 충청권 U대회, 지역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의 기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의의,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와 복수 선수촌 운영 방안, 연속된 경험 여정의 설계, 레거시 보존방안과 스포츠관광 콘텐츠로 발전
(포탈뉴스통신)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제보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각 분야의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 서울시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불공정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이 개소한 10월 14일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 불편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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