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3일 봉은사로 삼성1동주민센터 앞 '출발, 도착지'에서 열린‘제22회 강남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 미8군사령부가 주최하고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했으며, 세계 각국의 고통받는 어린이 및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참가비 전액을 기부한다. 대회 코스는 풀 코스, 하프 코스, 10km, 5km 등으로 구성됐고, 총 1만여 명이 참가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확산했다. 행사는 종목별 시상 및 경품추첨과 명장셰프 음식축제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김형대·전인수·이향숙·한윤수·윤석민·안지연·황영각·이성수·김진경·손민기·우종혁·노애자·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해 걷고 뛰며, 동시에 건강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마라톤을 통해 흘린 땀방울은 기록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매초등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공간드림 사업이 곧 완공되어 개장식을 앞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건의한 결과,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어 추진된 것으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간드림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공간드림 사업을 통해 학교 안의 일부 공간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8%(4,299명)로 집계됐다. 전년도(68.2%)보다 1.6%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상이다.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 5,546원 초과, 연 소득 1억 4,634만원이 넘는 셈이다.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6.5%포인트 높은 76.3%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
(포탈뉴스통신) 부여군의회는 10일 원포인트로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여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부여군은 충남 내 남·북부 지역 간 구조적 불균형과 더불어 백제역사문화지구라는 국가적 가치 보존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과 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 발행·유통으로 지역 소비를 촉진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충남 최초로 도입해 농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 농민수당 제도화 등 자생적 활력을 증명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지임을 입증했다. 이에 군의회는 결의안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문화강좌실(4층)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행 경남도의 조례를 상위법과 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된다. 행사 순서는 먼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순택 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상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일반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체감형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b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2024년 6월 기준 366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평균 가격은 491만 원으로, 2020년(375만 원) 대비 약 30% 상승해 500만 원에 육박했다. 객실 형태별로 보면 특실의 인상 폭이 일반실보다 더 컸다. 특실 평균 가격은 2020년 373만 원에서 2024년 6월 530만 원으로 42% 상승했으며,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 원에서 지난해부터는 2주에 4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조리원도 등장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 조리원들이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과 과장된 서비스 홍보로 고가 요금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산후조리원은 환기 시설을 단순 개선해 놓고 ‘음압 신생아실’
(포탈뉴스통신)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건의 특별전시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이 중 11건밖에 지원하지 못해 절반에 가까운(45%) 해외 전시가 개최되지 못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 주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특별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박물관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을 요청하면, 자체 한국 소장품을 출품하거나 우리 박물관이 보유한 문화유산, 한국 작가 작품 등을 출품받아 전시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원하는 해외 특별전시는 작품 판매는 물론 문화상품(뮷즈)을 연계한 구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단순한 한국문화 홍보를 넘어 K-컬쳐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서 올해(2025년)까지 요청된 20건의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지난 9월부터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공개하며, 서산시가 시금고 관련 핵심 자료를 비공개 또는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의회의 정당한 서면질문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산시에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제출했으나, 회의록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 금고 약정서 및 부속합의서는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출 거부 회신을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금고는 서산시민의 세금 수천억 원을 보관·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산시는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농협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서조차 거부했다. 이는 공공성보다 은행과 행정의 이해를 우선한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또한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금고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영업상 비밀만 최소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살기좋은 도시 제천의 매력’(이정임 의원·박해윤·이재신 의원)은 10일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천시 지방소멸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약 5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제천시의 인구 현황과 산업 구조,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비교·검토해 지방소멸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명소아이엠씨의 박한식 책임연구원이 △국·도비 예산 유치 강화 방안 △지역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전략 △제천시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특히 단순한 행사나 기반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제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민 참여형 정책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계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임 대표의원은 “이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 ‘고양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로 가는 길을 연 결정적인 성과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고양시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농림부 소관 4필지의 무상귀속 재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긍정적 행정검토 처리로 화답했으며,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신청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간 ‘협
(포탈뉴스통신)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역사적인 결실을 보았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개통 18년 만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며, 그 중심에는 김완규 의원의 일관된 신념과 흔들림 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일찍이 202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일산대교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당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벌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귀중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산대교 유료 운영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다리 중 유일하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통행료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기본 이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김완규 의원은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며, 정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LIS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 중등교사의 주(週)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더 많았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 수업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4시간, 0.6시간 더 적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외 업무, 특히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3.0시간)보다 3시간 더 많았다.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교사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임 초등교
(포탈뉴스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
(포탈뉴스통신)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개 348억 3,000만 원 ▲학원 1,428개 101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 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 치과(10억 2,400만 원), 대전 서구 C 의원(9억 9,500만 원), 서울 종로 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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