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의 기초적인 근거를 넘어, 장애인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지원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성인기 전환 지원 사항 포함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핵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보급률에 가려진 처인구의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라는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수치상의 함정일 뿐”이라며 “혜택에서 제외된 0.5%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지나 기흥이 첨단 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처인구 주민들은 가뭄 때마다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고 오염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도농 간의 극심한 생활 인프라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인시의 상수도 관련 예산 편성이 기존 수혜 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용인시 상수도 지출 예산 약 1,000억 원 중 신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은 고작 13억 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3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포탈뉴스통신) 이천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5명의 결산 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 검사 위원은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이천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재정 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 검사는 한 해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께서 책임감 있는 검사를 통해 이천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 감시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이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교사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이후 교사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체험학습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중심 교육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기준 정비 토론회’를 통해 안전관리 기준 미비, 교직원 책임 문제, 보조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논의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는 6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10명이며 대표위원으로는 정무창 의원이 지명됐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감독 제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신수정 의장은 “결산검사는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위원들께서는 각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광주시와 시교육청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14)이 경남의 풍부한 생태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민에게 건강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지역 중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진해 동진여자중학교 ‘환경의제발굴단’ 소속 학생 5명은 지난해 청소년 의제 발표대회에서 ‘멸종이 아닌 생존을 위해’라는 주제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제안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안 학생들을 비롯해 경남도 청년정책과, 경상남도환경재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소년의 아이디어를 실무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도지사의 생물다양성 보전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남도 생물다양
(포탈뉴스통신) 담양군의회는 4월 6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군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으로는 조관훈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담양군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로,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 운용 등 재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명영 의장은 “결산검사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조관훈 의원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계룡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계룡시의회 최국락 대표위원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 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4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 등 재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결산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계룡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북미 최고의 콘텐츠 명문 대학인 캐나다 셰리던 대학교(Sheridan College)의 총장단을 초빙해 세종장영실고등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글로벌 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해외 우수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셰리던 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을 배출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서는 △IT 콘텐츠 전공 실무 교육 협력 △첨단 미디어 기술(XR/VFX) 교류 및 기자재 자문 △디지털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과 총장단은 IT 콘텐츠과 수업을 참관하고 애니메이션 기능대회 프로젝트 활동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 한국영상대학교를 방문한 총장단은 유주현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콘텐츠 분야 공동 교육 △학생 교류 및
(포탈뉴스통신)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관악대로 일대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노상주차장 폐지 문제와 관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안양동부새마을금고 일대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관악대로로 우회 지하차도 굴착공사가 추진되면서 2026년 5월 1일부터 약 3년간 도로 점용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상주차가 폐지될 계획이었고, 인근 상가 및 건물주들은 상권 위축과 생계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윤해동 의원은 도로과, 철도교통과 등 관계 부서 및 시공사(흥화건설)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3일에는 해당지역 약 20여명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기존 공사방식의 변경을 고려했으며 공법 변경을 통해 공사 중에도 최소 4개 차선을 확보함으로써 노상주차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해동 의원은 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 및 노상주차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과 일방적인 공사현수막 게시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명령 취소를 이끌어내고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추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지방의회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출장비 과다 지급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임의원이 대표 발의안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하게 상시 출장 공무원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으로 규정했으며, ▲목적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 통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 기준은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른 항목에서도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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