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좌장을 맡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김포고촌농협 장곡지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시용ㆍ이기형ㆍ오세풍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김포시 농업 경영인과 종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과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경영 안정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AI 기반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과 스마트 APC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와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명덕 김포시 스마트 농업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내동초등학교 노후 기자재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의왕시 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실 및 컴퓨터실 내 TV, PC 등 주요 교육 기자재의 내구 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제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경기도 내 540여 개 학교가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사업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관련 사업과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어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작 교직원이 활용하는 PC와 교육 기자재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자체 운영비만으로는 시급한 현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 또한 반드시 뒷받
(포탈뉴스통신)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포탈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
(포탈뉴스통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됐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
(포탈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여름철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약 두달 만에 다시 찾아,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군의장 등과 함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정부의 선제적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된 점은 감사하지만, 저신용자나 무등록 상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재난은 소득이나 신용 등급을 가리지 않는다”며 “저신용·무등록 상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해지원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재난 앞에서 국민을 지켜내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경제활동의 현장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심장과도 같다”며,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수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 현장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위원장은 “여러 연구 결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주의력을 훔치고 강렬한 자극에 젖어드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감옥에 갇힌 아이들을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이미 심각하여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시행될 경우 교사와 학생의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시행은 문제 환기를 위한 시작일 뿐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안이 무엇인지 청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 출범식'과 이어진 '서울시 통합돌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모여 서울시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고 지역에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돌봄은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권리”라며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대안 실험과 성과를 만들어온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통합돌봄의 민·관 협력, 민·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돌봄은 이윤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여 돌봄 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1일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선수단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행사로, 약 1,500여 명의 선수단·가족·직원·봉사자가 함께했다. 대회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재활의욕 고취,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목표로 개최됐으며, 참가자들은 단체전(한궁·미니파크골프·볼튀기기)과 개인전(휠체어달리기)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다. 김원태 의원은 대회 현장에서 “오늘 이 대회는 단순한 체육경기를 넘어, 장애인 여러분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와 어울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경기 전 선수 선서와 표창장 수여, 다양한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0월 1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2025(SLW 2025)’ 전시 현장을 방문해 최신 AI‧스마트시티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디지털 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서울시와 서울AI재단,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올해는 사람을 위한 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를 슬로건으로, 세계 80개국 121개 도시와 330개 기업이 참여하며, 지난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AI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 ▲모빌리티‧기후테크 ▲로봇 전시체험관 ▲글로벌 도시관 등 주요 전시를 참관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헬스케어‧교육‧교통 분야 AI 기술과 로봇 시연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향후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진 의원은 “스마트라이프위크는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AI와 첨단기술이 어떻게 시민의 일상에 녹아들어 삶을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
(포탈뉴스통신) 지난 9월 26일 저녁 8시 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원봉사 포털, 민원 서비스, 각종 행정서류 발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서비스들이 마비됐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화재사고의 복구가 아닌 디지털 재난 상황이다. 우리가 외면해 온 디지털 행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폭발한 예견된 재난이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중대한 사회적 비극이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복구율 수치만 발표했을 뿐, 어떤 데이터가 유실됐고 무엇이 복구 불가능한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국민은 자신의 행정 정보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한 건물의 화재로 대한민국 전체 행정 시스템이 이토록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속 우리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의 정보 인프라는 이중, 삼중의 백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상식이다. &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134차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장순관 의장이 제안하여 채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규 개정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장순관 의장은 “사과와 배나무 재식재로 발생하는 과실 수목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매년 5만 톤 이상 버려지고 있어 93억 원 이상의 자원 낭비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활용을 위한 관계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실 수목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해당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물 처리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장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나은 산물 등 6개 항목을 지정해서 재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실 수목은 포함되지 않아 농업부산물로 분류되어 폐기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재식재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 수목은 폐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
(포탈뉴스통신)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구로구 미시행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기
(포탈뉴스통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교육청·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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