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 가량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작년 195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
(포탈뉴스통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대학, 국가거점국립대는 10곳 중 9교가 소재 지역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각각 제공한 2023~2025학년도 신입생의 출신학교 시도별 입학자 현황을 종합하면, 10개 거점국립대 중 9교는 소재 지역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가령 경북대는 대구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3년 평균 42.53%였다. 유사하게 경상국립대는 경남, 제주대는 제주의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대는 3개 학년도 통틀어 광주 학생이 44.34%, 전북대는 전북 출신 신입생이 42.94%였다. 강원대는 경기 학생이 가장 많아 조금 달랐다. 상위 2개 시도를 보면 대체로 학교가 있는 권역이다. 부산대는 부산과 경남 학생이 60%를 넘었다. 충남대는 대전과 충남 학생이 많았다. 경북대는 대구와 경북이다. 서울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25.43%다. 서울경기 학생이 60%를 상회했다.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위상과 현
(포탈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하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민들께서는 ‘내란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 체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도민들이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농민들은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AI농업시대
(포탈뉴스통신)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종(7~25kg) 19대, 3종(2~7kg) 21대, 4종(250g~2kg) 58대 등 총 98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명, 교통순찰 3명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명을 제외한 7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경북지역에 20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서울‧경기도 19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대 대비 운영인력이 5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검
(포탈뉴스통신)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차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5,253명으로 4년 사이 189,5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 대비 11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6월에는 전년 대비 72,411명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074명 감소를 나타냈다. 유일한 증가는 2023년으로 전년 대비 총 41,527명이 증가했다. 기능등급 순으로는 중급, 초급, 고급 순으로 순감해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5년 6월 기준, 중급등급 근로자는 103,025명, 초급등급 75,301, 고급등급은 42,898명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특급등급 근로자가 31,637명 순증했다.
(포탈뉴스통신)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 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으로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16.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연결해 도
(포탈뉴스통신)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그리며 마음으로 예천을 응원해주시는 출향인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 들녘이 물결치는 풍요로운 계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해복, 넉넉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예천군의회 의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군민 여러분께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예천은 더욱 단단하게,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천군의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민생 현장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사람 냄새 나는 예천’, ‘살고 싶은 예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록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만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이번 명절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시
(포탈뉴스통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늘 고향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출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장 오형열입니다. 풍요로운 가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군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사회 전반에 큰 전환과 도전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 민생 회복,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도 이러한 정책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목표로, 소통의 문은 더욱 넓히고, 참여의 기회는 더욱 깊이 있게 열어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회, 믿을 수 있는 의회로 한 걸음
(포탈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 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연휴를 앞둔 10월 3일, 평택시 곳곳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시민 안전과 지역 민심을 살피는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교통과 치안,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의 핵심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에 ‘현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몰리는 평택역에서 일일 명예역장으로 활동하며, 명절 특별수송 계획과 역사 내 혼잡도, 승객 편의 동선을 점검했다. 역사 내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안부를 묻고 한가위 인사를 전하며,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고 따뜻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은 곧 시민의 일상”이라며 “작은 불편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민 안전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기관들도 잇따라 방문했다. 김 의원은 평택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치안·안전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다. 경찰서에서는 강력범죄 및 절도 예방 대책, 교통 혼잡 해소 방안, 여성·청소년 보호
(포탈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5년 9월)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규모는 2021년 209ha, 2022년 815ha, 2023년 1,552ha, 2024년 952ha, 2025년 9월 1,448ha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4,976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7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점검을 위해 최근 5년간 평균 337억 원의 예산으로 7천 명 이상의 감시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은 66세이며, 특히 감시원의 32%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확인됐다. 수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9월 기준 전국 공사관리시설 8,384곳 중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은 1,905곳(22.7%)에 불과했다. 한편, 한
(포탈뉴스통신)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 2024년 44만 75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 8,936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0년 11억 727만원에서 2021년 38억 4,460만원, 2022년 89억 7,303만원, 2023년 138억 6,296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83억 5,870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기준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 5,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9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지난 1일과 2일 갑룡초등학교 학생 90여 명이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방문해 의정체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강화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인 ‘강화읍 우리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여, 마을연계 교육과정인 ‘강화읍 읽걷쓰! 역사탐방’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견학 프로그램은 갑룡초 3학년 1반~4반 학생들이 학급당 23명씩 4회에 걸쳐 강화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회 관계자로부터 강화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에서 하는 일을 설명 듣고 질문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발언대 앞에 서보는 등 의정 체험 활동을 가졌다. 끝으로 의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생생한 의회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설명을 듣고 의정 체험을 해 볼 수 있어 이해하기 좋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학생들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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