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이 먼저 실천적 배려를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영역까지 그 취지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몫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 ▲의회 승인 미통과 또는 시정 요구 시, 시장에게 후속 조치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비비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제279회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평가 및 시민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천안시가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관리와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협약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지역경제·문화예술·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약 포함, ▲협약 체결 후 시의회 보고 및 연 1회 추진 상황 자체 평가,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개선 방안 제출, ▲협약 체결 및 종료 시 시민 대상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포탈뉴스통신) 원주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4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24억 원이 증액된 1조 8,501억 원 규모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한근 의원이 발의한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안',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안', 차은숙 의원이 발의한 '산불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어 관계기관에 발송됐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심영미, 박한근, 원용대, 홍기상, 최미옥, 안정민, 권아름, 김학배, 차은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포럼, 형식적 동원은 행정 신뢰를 해칩니다',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유치를 위한 제언', '원주시 토토미 쌀 품질을 개선하자!', '민간임대주택법을 악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4월 16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조사 휴가 제도의 차이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 공직자 복무규정은 여전히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 출산이나 자녀 사망과 같은 생애 중대 사건 조차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시 공직자 별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시 10일, 자녀 사망 시 5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공무직 근로자는 자녀 사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5일이 부여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3일, 자녀 사망 시 2일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깊은 슬픔조차 단 2일 만에 감내하라는 현실은, 인간의 존엄과 감정을 무시한 제도적 외면”이라고 비판했으며, “배우자의 출산조차 단 3일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은 법적 기준과도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10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6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가 주관한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 및 활동교육’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돕기 위한 자리로, 일자리 수행 중 유의사항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김동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는 물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성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북구의회가 5천218억원 규모의 울산 북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5일 일정의 이번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청의 당초예산 4천976억7천689만원 대비 241억9천668만원 증액 편성된 5천218억7천357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은 △강동동 뉴빌리지 조성 51억원 △송정지구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12억원 △신명해안 및 복성마을 일원 테트라포트 설치 5억원 △이화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시설개선 4억5천만원 △재해 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3억원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 침수 개선 2억원 등이다. 추경안은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천동 구청장은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에는 총 12,095기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에 비해 구조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덕규 의원은 “경북은 광활한 산림지대와 농촌 중심의 지역 특성상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책임이 명확치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 수립 ▲시ㆍ군 소방
(포탈뉴스통신)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소방청사 입지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서와 같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선정 절차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사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두며, ▲위원회는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우리나라도 '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며, '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은 4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유망한 해양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포탈뉴스통신) 도내 유기동물 입양률 36.8%, 시군별 편차 매우 커 경북 유실 · 유기동물 자연사 및 안락사 비율 44.2%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16일 '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반려동물 입양 장려 및 보호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시도 최초 제정으로 경북의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입양 장려 정책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입양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역 내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 이후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7,024건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며,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체의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간 입양률 편차가
(포탈뉴스통신)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역 시도 및 시군 지자체별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첫날 시정질문은 장경원, 최미희, 유승현, 이세은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각 의원별로 질문 후 노관규 순천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장경원 의원은 동천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국가하천 기본계획 반영 등 해당 부지 향후 활용 계획 관련 ▲오천 그린아일랜드 활용 계획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한 시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유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최미희 의원은 ▲인구대비 주택 보급률 100% 초과 및 순천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순천시 주택 정책의 방향 ▲순천시 소상공인 중 배달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책 마련 및 지역화폐 및 로컬 상품 활성화, 시민 참여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보충질문에서는 순천시 주택 정책을 저출생, 고령화 복지수요 대처 등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제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 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복리후생, 근무환경 개선, 보수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하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체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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