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1,361,118→1,505,897건, 10.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포탈뉴스통신) 이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3년 연속 누적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22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1억 원을 넘어섰으며, 누적 기부금은 약 4억 2천만 원을 달성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천시 발전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 원 기부자가 다수를 차지해, 소액이지만 꾸준한 참여가 모여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결과로 평가된다. 기부자 연령대는 30~50대가 주를 이루며, 실질적인 제도 이해와 지역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생활 속 기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천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 구성과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총 75개 품목의 답례품을 운영 중이며, 이천사랑지역화폐, 임금님표 이천쌀, 지역 특산물 세트 등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들이 꾸준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운영 과정에서의 애
(포탈뉴스통신) 이천시는 12월 24일 적십자 특별회비 15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 참여도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천시의 적극적인 동참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경희 이천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천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손길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집중모금기간으로 하여 2026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표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연결”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회원가입 희망자에게 배부되는 “지로용지(OC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 송금이나 수기 용지(MICR)를 통한 납부도
(포탈뉴스통신) 이천문화재단의 ‘기업열전展’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문화정책 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상지대학교에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이천시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부문에서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천문화재단의 ‘기업열전展’은 기업 친화 도시 이천의 특성을 문화적으로 풀어낸 전시로, ㈜샘표, 오비맥주, 범표주조, 이천 누룩막걸리, 단드레 한과 등 이천을 대표하는 기업과 제품을 소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기업을 지역 문화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협력해 온 노력이 문화정책 분야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하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12월 24일 이천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장에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제도 이해와 인허가·행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교육은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를 처음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혼선을 줄이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교육 내용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유주방 운영업 등 업종별 특성과 법적 기준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인허가 준비사항과 관련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도 함께 다뤘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이용자의 사전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운영 과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경 연구개발과장은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가 농업인의 가공 창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
(포탈뉴스통신)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가 2026년 정식 운영을 앞두고, 관내 청소년들의 알찬 겨울방학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6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중 발생하기 쉬운 학습·여가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원데이클래스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1인당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 기술을 체험하는 ‘메이커 교육(3D프린팅·레이저커팅·3D펜)’ ▲신체 활동 중심의 ‘놀이체육’ ▲창의력과 오감을 자극하는 ‘요리·베이킹’ 등 청소년 선호도가 높은 과정들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이며, 모집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1월 7일 오전 10시까지이다. 신청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비는 메이커 및 체육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요리·베이킹 프로그램은 재료비 1만 원이 별도 부담된다. 이천시
(포탈뉴스통신) 이천시 부발읍 부발봉사회는 12월 24일 부발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규현 회장을 비롯한 부발봉사회 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사와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새롭게 취임한 이윤옥 회장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이 담긴 반찬을 전달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는 반찬 봉사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에도 힘써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은미 부발읍장은 “그동안 봉사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취임하신 회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부발봉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의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발읍 부발봉사회는 매월 2회 지역주민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26일 (사)경남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건축사와 함께하는 경상남도 건축물 답사'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남건축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도민건축대학(건축물 답사)’을 통해 답사한 경남 전역의 주요 건축물과 공간 100여 곳을 이 책자 한 권에 담았다. 지난 25년간 축적된 경남 건축문화의 흐름을 연도별·일정별 답사 코스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남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답사 코스는 이동 동선과 주요 장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문 지식이 없는 도민도 책자를 통해 답사 일정을 따라가며 경남의 건축을 체험할 수 있다. 건축물의 배경과 특징, 공간적 의미도 담아 교육 자료이자 실용적인 안내서로서 활용도가 높다. 이 책자는 경남의 우수한 건축자산을 기록·공유하는 아카이브 자료다. 건축문화 확산은 물론, 건축 답사를 지역 관광과 연계해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건축문화제 개최를 위해 (사)경남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도민이 체감할 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됐다.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소와 약국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배출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항생제 내성 증가 등 환경·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별도 수거·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보건소와 약국 외에도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재활용도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재활용품 배출과 함께 폐의약품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 후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가루약, 시럽 등 모든 형태의 의약품이며, 가루약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된 약 포장지 그대로 배출하며, 알약은 포장재 제거 후 내용물만 한곳에 모아 밀봉하여 배출, 물약(시럽)은 액체를 한곳에 모아 밀봉하여 배출하면 된다. 또한, 폐주사기는 바늘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배출이 가능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것은 환경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293명으로 공립 161명, 사립 132명이다. 공립 제2차 시험은 한라중학교에서 실시되며 내년 1월 14일 미술, 체육 교과 실기평가를 시작으로 1월 20일과 21일에는 교수교과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또 비교수교과는 21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있을 예정이다. 사립학교 합격자의 경우 제2차 시험부터는 각 학교법인의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되므로 합격자는 해당 법인 누리집을 통해 전형 방법 및 시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공립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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