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민공익수당 신청 건수가 168,710건으로, 전년도 120,663건 대비 48,047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공동체 유지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면서 신청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 농업인, 가족 단위 청년 농업인 등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신규 창업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가구별로 차등 지급된다. 도는 7~8월 중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실험동물협회에서 수의사 등 동물실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확보 ▲시설·표준작업서·동물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동물실험현황 보고 요령 등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자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학·연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시설 등록 및 운영 방법 ▲(기존)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시설은 (사)한국실험동물협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급증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 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포탈뉴스통신) 서부지방산림청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7월 29일, 7월 31일 이틀에 걸쳐 산림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산림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114)에서 유아 동반 가족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 속 물놀이를 즐겨요'를 주제로 물의 흐름 탐험, 산림생태계 순환 배우기, 여름 제주 숲에 사는 곤충 관찰 등의 생태프로그램(90분)과 사진 및 종자 전시 등을 통해 제주 지역의 산림유전자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탐방프로그램은 유아(5세~10세)를 동반한 가족(회당 7팀)이 참가할 수 있으며,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4일까지 행사 포스터 내 QR코드 및 산림청 누리집 알림정보 게시판 신청 서식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받는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를 아울러 많은 국민이 숲속의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생태계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초대장을 띄웠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대파를 수확한 뒤 뿌리째 필름 포장하면 저장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파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해당 품목이다. 기후에 따른 작황 변동성과 가격 급등락에 대응, 정부에서 비축과 방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보통 수확한 대파는 선별장으로 보내져 0도(°C)에서 24시간 예비 냉장한 뒤 뿌리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어 뿌리를 5mm 남기고 자르거나, 자르는 과정 없이 뿌리째 그대로 포장한다. 또, 중간 부위를 끈으로만 묶거나 구멍이 뚫린 필름에 담아 출하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대파 수확 뒤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 뿌리를 절단한 것과 남긴 것, 필름으로 포장한 것과 끈으로 묶은 것 총 4개 실험 구로 나눠 1도(℃)에서 5주간 저장하며 품질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뿌리째 필름 포장한 대파는 뿌리를 자른 후 끈으로 포장한 대파보다 수분 손실이 10.4% 줄고, 잎이 노랗게 되는 황화 지수와 시듦 지수가 각각 0.52, 0.66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뿌리를 자르지 않고 필름 포장한 대파는 ‘상’ 등급이 92.6%로 나타나 61.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며,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2019년 처음 발생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들어 현재까지(6월 기준) 총 3건이 발생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장 단위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장마철에는 폭우와 침수로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되고, 시설물 손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도 용이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다. 농가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농장 내 배수로와 축대, 울타리, 소독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길을 차단한다. 야생 멧돼지, 들쥐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축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101개 기업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행·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678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국내 유망 제품의 대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외에도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상품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코닉스’, CU 해외점포를 기반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인 ‘비지에프리테일’ 등도 지정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 중인 K-소비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의 거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면역유전자 참조패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루푸스 질환 위험인자를 발굴한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김봉조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 김영진 보건연구관과 경희대학교 김광우 교수 및 한양대 배상철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한국인의 면역유전자에 부위에 특화된 참조패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4 면역유전자와 루푸스의 연관성을 규명한 것이다. 그동안 면역유전자는 유전적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해독이 어려워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특히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한 면역유전자 분석 도구가 부족하여 관련 질환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 1,537명의 전염기서열정보를 활용하여 HLA 유전자와 C4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참조패널 기반 분석 도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면역유전자 중 하나인 C4 유전자가 루푸스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C4 유전자가 결핍된 사람은 한국인 중 7%이
(포탈뉴스통신)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광양시, 10일 순창군, 11일 익산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광양시, 순창군, 익산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여수시, 하동군, 남원시, 임실군,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K)-드라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창작자들의 단막극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막극은 신인 작가, 연출, 배우들의 등용 무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편 드라마(시리즈)의 제작 역량을 키워온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난 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재능과 의욕이 있는 신인들이 데뷔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인들의 등용문인 단막극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참신하고 우수한 신인 작가, 연출 등 창작자들의 데뷔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씨제이이앤엠(CJENM)과 협업해 단막극을 제작, 티브이엔(tvN)과 티빙(TVING)을 통해 방영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에는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신진 창작자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확대해 20억 원을 투입, 작품 15편을 지원하고 있다. &n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6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건축안전관리팀장 외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폭염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폭염 대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1일 관내 건축공사장 36곳에 자율안전점검을 요청하고, 건축사협회·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폭염 안전 수칙 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혹서기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안내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신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엄중학교 서측(소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노선은 총연장 446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1981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미개설 상태로 남아 지역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23년 12월 수립한 ‘신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해당 노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원(보상비 6억 원, 공사비 13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설 구간에는 보행로를 신설하여 학생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은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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