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을 돕는 교육 자원(콘텐츠)을 개발하고, 특수학교 현장 연구를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수동적 돌봄과 더불어 직업훈련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 등 능동적 자립을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3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 교육 자원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지난해와 올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 총 3곳(53명)에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치유농업 교육 집단은 인쇄, 사무 업무 등 기존 직업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신체 협응성 9.0%, 물체 조작 능력이 27.2% 개선됐다. 이번 자원은 학교 교과과정에 접목하기 위해 기본 활동 계획안을 16주로 구성하고 치유농업 이론 40분, 채소와 허브 심기, 수확하기 등의 실습 40분, 총 80분을 매주 1회 실내외에서 고루 훈련할 수 있도록 조합했다. 기존 장애인 직업교육에 원예, 농업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이번 자원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강원 원주에서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표해 선발된 57명의 의용소방대 강사가 참가해 생활안전 강의와 심폐소생술 강의 두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교안 작성과 발표 심사를 통해 실력을 평가받았으며, 우수 강사들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경북 예천소방서 은풍 의용소방대와 강원 삼척소방서 미로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경기 양평소방서 강상 의용소방대와 충남 금산소방서 추부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수상했다.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서는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9월 17일 오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기후･에너지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 단체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하여 기후·에너지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김성환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소·돼지 등 주요 축종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우리나라 사육환경에 맞게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순차적으로 개발해 온 장내 발효 부문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 17종 등록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수치화한 값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과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제기구(IPCC)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사용했으나, 국가별 사육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국내 맞춤형 배출계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최종 등록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장내 발효 배출계수는 한우 암·수(2024년 4종/2023년 2종), 젖소 암소(2020년 3종), 돼지 암·수(2022년 8종) 등 총 17종이다. 이를 적용해 가장 최근 통계자료인 2022년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06년 기후변화에 관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협회)에서 정광천 이노비즈 협회장과 소속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노비즈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품식별번호 발급 기준 매뉴얼화 및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은 즉시 추진하고 그 외 건의과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쉽게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조달시장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9월 19일 오전 11시부터 20일 오후 8시까지 경주 월정교 북편 일원에서 ‘신라 왕궁 월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관람, 월성 야경을 감상하는 '빛의 궁궐, 월성'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에서 진행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신라 왕궁이었던 월성유적의 올해 발굴 성과를 국민이 체험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준비된 ‘월성 체험마당’은 올해 공개된 월성 사로국 시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직물과 보석함을 주제로 진행된다. 실을 엮어 직물을 직접 짜보는 ‘달빛 엮은 직조 월 행잉 만들기’와 ‘달빛 잇는 매듭팔찌 만들기’, 천연염색을 체험해 보는 ‘달빛 물든 천연염색 가방 만들기’, 조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래주머니에 소원을 적어 채워보는 ‘월성을 지키는 소원주머니’, 끈과 펜던트를 꿴 목걸이와 보석함을 만들어 보는 ‘월성을 품은 보석함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월성지구 조사 현장을 둘러보는 ‘월성을 걷다’와 현장 답사 후 한 잔의 차와 함께 휴식을 취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제주 가문잔치와 음식문화’(제주), ‘고창 무장읍성 칠거리 당산 용당기 놀이 발굴·육성’(전북 고창) 등 총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각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향후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거나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조사·연구, 전승환경 조성 및 체계화 등 자율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억 원(국비 1억, 지방비 1억)까지 차등 지원하며,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사업 공모에는 총 12개 시·도에서 63개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제주 지역의 혼례와 이에 사용된 음식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 ‘제주 가문잔치와 음식문화’(제주), 고창 무장읍성 주민들에게 전승되어져 온 합굿이자 민속놀이인 ‘고창 무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9월 17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을 주제로 '2025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보건 위기 대응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한국 정부와 WHO의 주도하에 전 세계 바이오 분야 리더(각국 보건 장ㆍ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전문가 등)들이 모여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제4회 서밋은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의료 AI의 미래, 고령화 & 의료기술,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등 세부 주제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행사 전날(9월 16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개회식, 세션 1(의료 AI의 미래), 세션 2(고령화 & 의료기술), 세션 3(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및 폐회식으로 구성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4시간 동안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학생 이상 준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물 351종, 곤충 375종, 버섯 140종, 거미 30종, 기타 188종 등 총 1,084종의 생물이 확인됐다. 특히 광릉숲에서 처음 기록되는 미기록 종 알락귀뚜라미 등을 포함해 총 2종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는 시민과학 활성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제고를 목표로, 주도적인 탐사 프로그램과 생물정보 공유형 Walk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탐사 활동에 참여하며 생물다양성 조사 기법과 생물 분류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탐사와 분류 활동에 임한 참가자에게는 ‘최다 관찰자상’ 및 ‘최다 동정자상’, 가장 뛰어난 생태 사진을 촬영한 참가자에게는 ‘베스트 생물포토상’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행사로 운영되어 개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16일 오후 4시 경(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섰다. IAEA 180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와 정부대표단 등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혁채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차세대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의 활용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한국이 AI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AI 대전환을 추진 중임을 강조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안전성·경제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을 위한 AI”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설계·운영·안전 관리 전 주기에 걸쳐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차세대원자로의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SMART, iSMR 등 경수형 원자로 뿐만 아니라 SFR(소듐냉각고속로), HTGR(고온가스로), MSR(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차세대원자로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음을 소개하고, SMR의 안전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9월 8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은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됐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포탈뉴스통신)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남아공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남아공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17일,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인프라의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설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공은 핵심광물 부국(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으로 남아공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서는 가입국 기준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2021년 1월 공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9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는 후속투자를 희망하는 유망 바이오기업 10개사와,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안국약품 등 11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과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했고, 참석한 유망 바이오 기업이 보유기술과 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투자기관과 투자 및 협력 가능성 등을 모색했다. 또한, 투자자와 바이오기업 간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투자 라운드를 구분하여 반기별 개최되며, 지난해에는 총 31개 기업의 IR 발표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개 기업이 약 560억원의 투자금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 산업은 미래먹거리를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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