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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 두 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입 관계법’ 이렇게 바껴요!

 

(포탈뉴스통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 확대

 

◆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민생 안정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

 

◆ 납세자 권익 보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조정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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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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