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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딥페이크 영상물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정의, 악용 사례 및 대응 방법 등

 

(포탈뉴스통신) 딥페이크는?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약인가? 독인가? 기술의 양면성

 

딥페이크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등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

 

Ⅴ 96%가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성 착취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영상 의뢰

-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겠다며 금품 요구

 

Ⅴ 가짜 정보 양산 및 확산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딥페이크 음성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파

- 경제 전문가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 주식 투자 유도

 

Ⅴ 보이스피싱

학교에 간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딥페이크 음성 제작, 말투와 목소리가 똑같아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여 재산 피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 형량은?

 

Ⅴ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연락하세요.

-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 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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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진단비 및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필수!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