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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포탈뉴스통신)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⑥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1월)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⑦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⑨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1월)

 -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

 

⑩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연중)

 -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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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포탈뉴스통신) 12일 수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남경순·박옥분 도의원, AI·반도체·바이오 분야 기업관계자 및 돌봄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작년 3월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 마스터플랜을 주민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곳은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다.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교1,2테크노밸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녁에는 공동화되는 점이 있어서 판교3테크노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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