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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포탈뉴스통신)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⑥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1월)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⑦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⑨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1월)

 -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

 

⑩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연중)

 -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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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 되도록 편성"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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