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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양구,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실시

복지재정 누수 방지 위한 수급 자격 점검 강화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총 5,351세대(8,529명)이며, 구는 25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94개 유형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변경될 경우 급여 증감 또는 수급 중지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며, 수급 탈락 시에도 연계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12개 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 개정 사항 및 정기확인조사 처리 방법에 대한 관련 교육을 2월 말 완료한 바 있다.

 

윤환 구청장은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제도 정비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 장치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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