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① 현안 대응 규제혁신

어촌 활력

· 어촌발전특구 도입 및 어항 입지규제 철폐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인상

·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 직불제 지원

 

어선 안전 혁신

·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 (현행) 기상특보 시 갑판작업자

→ ('25.10~) 2인 이하 어선 → ('26년) 전 어선

· 선복량 제한 완화 및 복원성 검사 대상어선 확대 등 안전 규제 합리화

 

기후변화 대응

· 단계적인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24년 50% → '25년 60%)

· 어구어법 등 기존규제 철폐로 어선어업 개편

 

② 3대 중점분야 규제정비

경제 활성화

· 항만에 데이터센터,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주 허용

· 해양산업 클러스터 입주절차 개선 등 산업규제 혁파

 

민생활력

· 행정절차 간소화·인증제도 정비 및 선박·어선검사 면제

· 방제분담금 및 습지보호구역 제한행위 완화

 

체계 내실화

· 네거티브 전환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발굴

 

③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록규제 정비

· 등록규제(약 7천 개) 전수조사·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비

 

현장 체감형 규제발굴

·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규제혁신협의체 운영*(4월~)

 * 국조실,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해경청 등

· 대국민 공모전(4~8월) 및 소속기관 경진대회(6~9월) 개최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