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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도의원, 농어업인수당 인상 ‘촉구’

5분 자유발언 통해 “농어업수당 인상 더는 늦출 수 없어.”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인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경남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인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어업인에게는 최소한의 자구책과도 같은 사업이다.

 

현재 전국 시도별 농어업인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충남은 80만원, 강원은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1인 경영주가 있는 농어가에게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 최대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경남 농어업인 중 60만원의 수당을 받는 농어가는 전체 약 31%밖에 안 된다.

 

경남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전국 최저액의 수당을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농업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어업인수당의 단가를 증액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수당 인상에 대한 의지가 모호함을 질타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인들이 수당 인상을 지속 요구하고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농어업인수당 관련 안건을 다루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처음 지급한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면서 “경남도가 도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농어업을 타 산업에 비해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라 도민 삶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경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경남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더 이상 농어업인수당의 인상을 늦춰선 안 된다”고 수당 인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매년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수당의 현금 지급안을 담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남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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