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

인천시 10개 군·구, 읍면동 협의체 간 협력 방안 제안 협력, 연대 초점 맞춰

 

(포탈뉴스통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년을 맞아‘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는 협의체 구성의 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협의체 운영 지침 등을 들여다보고 군·구, 읍면동 협의체 역할을 점검한다.

 

또 법에 근거한 협력 방법과 인천시 특성을 담은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기간은 5월~11월이다. 협의체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군·구 사무국 직원, 담당 공무원 등을 인터뷰한다. 현재 인천 156개 읍면동에 위원 4,137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 지침은 시·군·구 협의체 역할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지원과 자문을, 읍면동 협의체는 각 협의체 간 관계 정립, 연계방안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개최, 시·군·구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 간 공동사업 연계, 네트워크 구성 등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대내외 변화를 앞두고 협의체 활성화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올해 초 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를 발족하고 10개 군·구 협의체 간 협력을 꾀한다.

 

내년엔 10개 군·구를 11개로 개편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도 앞두고 있어 주민 참여기구인 협의체 역할이 커졌다.

 

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올해 연합회를 발족했고 복지부 지침은 시·군·구, 읍면동 협의체가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위원들을 면밀하게 살펴 지역 변화와 특성에 적합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