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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8월 2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포탈뉴스통신)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월 ~ 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삭제. * 2025.9.30.(잠정) 시행.

· 최대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여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분야 간담회

유관기관 및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했습니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6.8만 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 개, 택시사업자 16.6만 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2025. 8. 14일부터)

· 2025년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025년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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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