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강화군, 주민 갈등 원인 ‘마을안길 사유지 문제’해결 나서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 9월부터 재개

 

(포탈뉴스통신)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9월 1일부터 주민 갈등과 민원의 원인이 되어온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사업을 재개한다.

 

마을안길은 일제강점기와 1960~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보상 없이 공공사업으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경 시,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원상복구 요구, 도로폐쇄, 상·하수도관 등 공공 시설물 매설 반대, 소송 제기 등 각종 갈등과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200여 필지, 17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매수했으나, 신청 수요의 감소와 재정 부담 등으로 2023년 10월 이후부터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군은 갈등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 신청 접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보상 신청은 9월 1일부터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은 보상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박용철 군수는 “마을안길 보상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이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기업과의 현장 소통 통해 화학시설 안전관리 강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6일 오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전주공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점검에는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이주상 완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와 기업 측 공장장, SH부분장, 생산팀장, 에너지팀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위험물 취급 공정, 설비 관리 상태,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집중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24시간 가동되는 설비 특성상 ▲정기적 보수·점검 체계 확립, ▲안전교육과 훈련 내실화, ▲공정 변경 시 사전 안전검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위험물 제조소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화학 제조시설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