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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포탈뉴스통신)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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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포탈뉴스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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