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0℃
  • 연무서울 2.0℃
  • 박무대전 0.5℃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5.2℃
  • 박무광주 1.9℃
  • 맑음부산 8.7℃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5.7℃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생활상식

법무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로부터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전자감독 예산 확보

 

(포탈뉴스통신)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

· 시스템 연계 경보 전달(+6억 4,300만 원)

- 스토킹 등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구축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출동 경찰에 실시간 전달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 교제폭력 가해자 잠정조치 전자장치 제작(+2억 3,700만 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법무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최태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

사회

더보기
양주시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월 돌봄데이로 관내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재균)가 취약계충을 위한 ‘3월 돌봄데이’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돌봄 꾸러미 전달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았다. 돌봄데이 꾸러미는 진접읍 소재 팔마미트에서 제공한 고기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제육볶음 등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 간 온기를 나눴다. 이재균 위원장은 “3월 봄을 맞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가구를 위한 나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핫이슈

더보기
플라잉경주 프로젝트, 시행사 5곳 사업성 검토 착수… “1개 시행사와 우선 사업 추진 예정” (포탈뉴스통신) 경북 경주에서 추진 중인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가 관광개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관광개발 및 도시개발 경험을 가진 국내 시행사 5곳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상설 열기구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과 지역 상권,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다. 단순 관광 체험 사업을 넘어 관광 콘텐츠와 도시 소비 구조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플랫폼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행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 시행사 5곳 사업성 검토 착수… 관광개발 업계 관심 프로젝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관광개발 및 관광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한 시행사들이 사업 구조와 투자 모델, 관광 수요 분석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총 5곳의 시행사가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에 대한 내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잉경주 프로젝트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