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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충북대병원 위탁사업 부정행위 지적

대집행기관질문… 충북도 관리 감독 책임 질타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부정행위 및 충북도의 관리·감독 문제와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사업(2024년 6월~2025년 5월)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의 현지 조사를 통해 △허위 문서 제출 △허위 출장 △출장비 미지급 △자녀 채용 및 근무태도 불량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부적정 예산 지출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에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출장 관련 총 22건 42만 6,100원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관련 총 5건 610만 원 △회의 식대 관련 총 2건 35만 4,400원을 반납 요구하고, 위탁사업 관련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8월 20일, 첨단바이오과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충북대병원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2025년 6월 30일) 최종보고서, 2개월 이내(2025년 7월 31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계책임연구원이 연구원들에게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도 지적하면서 “사업비 부정 사용 및 횡령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충북도도 관리·감독 소홀 및 규정 위반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은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충청북도 위탁 사업의 전수조사 △위탁사업비 단계별 분할 지급 및 표준화된 기준 마련 △규정 위반 시 사업 배제 및 전액 환수 절차 강화 △홈페이지 상시 공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온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며 “위탁사업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 도민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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