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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포탈뉴스통신)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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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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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 ‘경기국제포럼’ 10일 개막…세계 석학과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 논의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 발전으로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에 대한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며 사람 중심 기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막했다. AI와 기후, 돌봄, 노동 분야의 대전환이 불러올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개회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전례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의 부족, 기회의 불평등, 기회로의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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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한국ESG대상 지자체 부문 대상…환경·사회·투명성 전 분야 인정받아 (포탈뉴스통신) 논산시가 지속가능한 시정 운영 능력을 환경·사회·투명성 전 영역에서 입증하며 대외적 성과로 이어졌다. 논산시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학회와 국민일보가 주최하는‘한국ESG대상’은 환경·사회·투명성(ESG)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마련된 시상으로, 지방정부의 환경(E), 사회(S), 투명성(G)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책 추진체계와 지속가능성 등 시정 전반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공적 성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번 평가에서 논산시는 △환경경영계획 수립 및 기후대응 실천을 통한 환경 부문(E) △사회 책임 이행 및 복지 안전망 강화 등 사회 부문(S) △법령·조례·제도 기반을 갖춘 투명성 부문(G)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과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한 아동·여성·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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