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지표와 재추진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해외에서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부실채권이 5% 미만 수준으로 관리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 1.0의 경우 2025년 4월 기준 연체율이 약 33%에 달하고 완제율도 25.2%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시각에서는 약 75%가 완제되지 않은 구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 악화 국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도비 30억 원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1.0 추진 당시 운영비가 12억 원 수준이었다”며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여력이 충분한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1.0이 성공한 정책이었다면 1.0의 대출 상환 재원만으로도 2.0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과 기반 재원 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장기·균등 상환 방식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환 방식 조정만으로 연체·미완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유인책이 했다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비 내시 변동과 성과 불확실 사업 재편성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예결위 심의 이전에 변경 내역과 영향,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 구조 개선과 우선순위 재정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