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2.2℃
  • 구름많음울산 3.1℃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3.7℃
  • 흐림고창 1.2℃
  • 제주 7.6℃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6℃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전용태 전북도의원, 인구위기·지방소멸 대응 위한 통합 전략·총괄기구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열악한 재정여건 속 인구감소 가속화와 인구구조 악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진안)이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어 권요안 의원, 오은미 의원, 임종명 의원 등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국용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이현서 정책기획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손순이 기업유치1팀장 등이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황성원 교수는 “광역시·도 전반에서 재정부족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라며 “급속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향후 재정 전망 또한 밝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기획부터 평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주관 조직과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의 재정·인구·정부 정책은 분절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도청과 도의회, 지역사회가 상생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국용 교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관리, 유입 인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과 비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은미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돌봄·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체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한 인구위기·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초저출산·초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또한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단편적 대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조합, 그리고 부서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통합 전략과 총괄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