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약 1,930억 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 원, 20년간 총 3조 8,600억 원을 돌려주는 ‘제2의 월급’이자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4GW 해상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25조 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사업비의 4%(약 1조 원)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약 1,930억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허 의원은 “주민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 사례를 들어 ‘인천형 바람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 사업은 ▲약 4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4만 8천 명의 일자리 창출 ▲20년간 약 6~7천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허종식 의원은 “연간 1,930억 원은 제도가 보장하는 확실한 미래 소득”이라며 “인천시와 옹진군은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막대한 ‘바람소득’이 시민의 지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는 “인천은 서해안의 우수한 풍황과 해양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할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제대로 구축한다면, 인천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수도권 산업 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용희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추진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인천 해상풍력 역시 사업자 책임 하에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이익공유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금 조성, 지원 기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이익공유 체계도 한 단계 고도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은 “해상풍력 이익공유는 수용성 확보의 핵심 기제”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인천 어촌사회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는 “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천시와 옹진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와 배당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인천일보 대기자는 토론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2045 인천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의 핵심은 해상풍력”이라며 “영흥화력 폐지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해상풍력으로 메우지 못하면 탄소중립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경기일보 차장은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상풍력이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을 아우르는 이익 설계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 지역 산업과 연계된 단계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천 해상풍력은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성장과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해결할 필수적인 기회”라며 “무엇보다 주민이 사업 주체로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 지역 해상풍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허종식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