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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모든 연구용역 ‘사전분석 의무화’로 불필요한 용역 원천 차단

정책연구용역 사전분석 제도화·체계적 관리 추진...예산 편성 전 사전분석 검증·정책·예산 동시 관리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추진 전·후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용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을 중심으로 △용역과제 선정·심의 △진행상황 점검 △평가·공개·활용 등을 관리해 왔으나,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구용역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분석 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고 핵심은‘종합 사전분석 체크리스트’도입과 이행 의무화다.

 

앞으로 모든 연구용역을 시행할 주관부서는 예산 편성 전 ‘종합 사전분석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이행해 용역 필요성, 과업 범위의 적정성, 유사·중복 여부, 통합관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분석 결과는 기획예산과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한번 더 점검되며 사전분석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토 결과가 미흡한 용역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 전 예산편성 단계부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 수행 과정과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과업 변경을 최소화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과 행정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연구 결과가 정책과 사업에 실제로 활용되는지까지 점검함으로써‘보고서로 끝나는 용역’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운영계획은 꼭 필요한 연구만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사전분석을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용역 추진의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연구용역 관리의 내실화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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