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은 4월 23일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계 정립과 물류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 촉구, 군위군 대구편입 졸속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즉흥적인 도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국내 공항의 위계는 중추, 거점, 일반 공항 3개로 구분되고 있으며, 현재 대구공항은 거점공항으로 국내와 단거리 국외 노선을 담당하고 있다. 올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간의 위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중추공항으로는 인천공항 뿐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가덕도 신공항과 통합신공항 간의 위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이 현실화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위계에 따라 공항의 기능과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발표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의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통합신공항의 미래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계 정립을 위한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의 물류공항 건설 구상과 관련하여, 통합신공항을 물류공항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공항을 중심으로 경북도내 산업 전반의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경북도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대구편입에 앞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 합의문에서 약속한 공항 진입로, 공항신도시 조성, 공무원 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등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군위군의 대구편입과정에서 경북의 돈으로 도로를 닦고 공무원연수시설을 지어 대구로 자산을 넘긴다면 경북도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공항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위군의 대구편입으로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연쇄적 대구편입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 도정의 상당 부분이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철우 도지사의 즉흥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군위군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나 타당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정책은 도청 내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경북도청 내 공룡 조형물을 비롯한 각종 조형물 설치가 계획성 없이 도지사의 자의적 결정으로 설치되고 이전 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또한 도민들의 지지와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철우 도지사가 성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군위군 대구편입, 도청 내 조형물의 즉흥적 설치,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이철우 도지사 임시 3년 동안 많은 의제들이 부각되었다가 성과 없이 잦아드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이는 도정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졌고, 선명한 도정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임기 1년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정업무를 수행하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원 낭비의 재발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위계 선점을 둘러싼 가덕도 신공항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