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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한옥문 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평가와 관리 소홀 지적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양산1,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 완료 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옥문 의원은 “그동안 도시정책은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목표로 신규 도시개발지 확보와 공급, 외곽지역으로의 확장에 중점을 두면서 원도심의 노후화와 공동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을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14년 옛 마산 창동지구 일대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한 것을 비롯해 경남도와 시·군이 정부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모두 39개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4~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치중할 뿐 실질적인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에 소홀함으로써 주민들이 기대하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은 장밋빛 희망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와 관리, 지원을 뒷받침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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