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화)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3.6℃
  • 흐림광주 4.8℃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3℃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

2020년 홍수 주민피해 조속한 피해청구 조정 결정 요구

 

(포탈뉴스) 광양시의회가 지난해 섬진강 범람 피해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의문에서 지난해 발생한 홍수피해 관련 17개 지자체 8천419명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주시 수재민들에게 통보된 조정결정문에 따르면 피해발생 지역의 일부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피해금액의 50%만 청구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중 51%만 국가기관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 내역에 대해서는 애당초 홍수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홍수발생 당시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내역에 대해서 홍수관리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해 예외없는 환경분쟁 조정결정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재민이 청구한 피해청구액 전액을 인용하여 조정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동연, 대성동마을 다시 찾아 주민과 약속 진행상황 점검 (포탈뉴스통신) 수개월째 지속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정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을 찾아 방음시설 공사 마무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이런 특성으로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만나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3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안아주며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즉각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초 현장 공사에 들어가 23일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심리 안정과 난청 등의 치유를 위해 10월 24일부터 캠프그리브스 내 쉼터 공간 4곳을 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