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기록
(포탈뉴스통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을 정식 오픈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이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됐다. 제휴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7일, 한국석유공사가 자체 운영하던 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함에 따라 12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맞춰 총 25개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스알, 강원랜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은 '전자조달법'에 근거해 공공조달 플랫폼 일원화(Single Window)를 추진함으로써 조달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합된 기관들의 올해 나라장터 계약 규모는 총 2,600여 건, 1조 450억 원에 달한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등으로 나라장터 이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전문업종 2개 이상 면허가 필요한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어 주된 공종만 평가하거나 종합공사로 발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복수 전문업종이 포함된 다수 공종을 각각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각 공종별 시공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세부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 기재된 전문업종별 금액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구분된 전문업종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유지보수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발주방식이 한층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이번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방식 마련으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품질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11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이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설명회가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과학적 타당성, 윤리성, 안전성 확보하고, K-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유통 화장품의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
(포탈뉴스통신)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19일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포탈뉴스통신) 경주 APEC 정상회의 및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을 계기로,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최근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총23명)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1월 17일~21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관계 브리핑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파주 DMZ 및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어 전라남도 순천 및 여수 등지에서 전남 국제관계대사와의 면담 및 순천만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지방의 매력을 느끼고,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6월에는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간 우호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ㆍ교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 역할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한국수입협회 주최로 '2025년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가 11월 17일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영미 한국수입협회 회장,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 주한 아세안 대사단, 동성케미칼 및 샘표식품 대표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1.3%에 불과하지만 對아세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중견기업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나, 對아세안 수출은 7.6%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對신남방 지역 수출 다변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견기업의 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공동으로 AI 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연구개발과 유통물류·문화 등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잠루니 빈 칼리드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11월 17일~24일 '2025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계의 최대 행사로, '중견기업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11월 3째주에 개최되고 있다. 11월 17일 11:00~13:30,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가 개최된다. 특히 주한말레이시아 대사를 포함한 ASEAN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중견기업의 최대 교역 지역으로 부상한 ASEAN 국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월 18일 14:00~17:20,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중견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97개 기업에게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수여하고,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1월 20일 13:30~17:00,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중견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중견기업 혁신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글로벌 대전환기의 우리나라 통
(포탈뉴스통신) 검은 반도체로 유명한 ‘김(Gim) 제품’에 대한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 안건이 11월 14일(현지시각 기준)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김 수급 안정과 세계 시장 석권을 위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우리 김 제품 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성과는 해당 대책의 일환이다. 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김에 대한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김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는 김 제품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3종류다. 해당 종류는 현재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원료인 원초 외에도 파래,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목재의 숨겨진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간행물 '이木저木 목재문화유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궁궐과 사찰 등 전통 건축물뿐만 아니라 생활 목가구, 악기, 공예품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 사용된 목재의 물리적 특성과 기능, 그리고 탄소 저장 기능을 과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ʻ목재문화유산ʼ의 새로운 의미를 조명했다. 예를 들어, 경복궁과 진남관 등 기둥에 곧은 결의 소나무를 사용하거나, 부석사 무량수전 기둥에 우수한 강도의 느티나무를 이용한 것처럼, 주요 건축물들은 목재 자체의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거문고에 오동나무를 사용한 이유가 넓은 세포 내강과 높은 공극률에서 오는 뛰어난 공명성 때문이라는 점 등 선조들의 목재 활용 지혜를 과학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번 간행물은 목재문화유산이 단순한 역사적 가치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저장고로서의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주목된다. 국보 제1호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소나무 목재량(약 503.03m3)을 분석한 결과, 약 415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는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현지시각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 Friendship Annex)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24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을 방문하여 최초로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한미 양자 사이버훈련이다. 사이버동맹 훈련은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양국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조원희(육군 소장)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작전 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작전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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