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경제 안보 정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년 17.1%에서 `24년 13.9%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하며 공급망의 대중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한, 수입액 1천만불 이상인 소품장 수입품목은 1,575개 중 특정국 의존도 50%이상인 품목은 842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체가
(포탈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포탈뉴스통신)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129개), 강원도 10.9% (100개)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한다.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1,518명 중 1.63%에 해당하는 188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982명이 종사하는데 77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3년보다 증가했다. 전체 관람 인원
(포탈뉴스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장관과 현지 시간 9월 25일 오후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9.19. 양 장관 간 통화 계기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지난 6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학술, 문화, 인적교류 등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양국간 미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면서, 최근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對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국들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오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장관 간에도 통화(8.4.)에 이은 이번 첫 양자회담을 통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방·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웡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호주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10월 APEC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제80차 국제연합(UN) 고위급 주간(9.23~9.30)에 개최된 ‘비감염성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s) 예방 및 관리와 정신건강·웰빙 증진을 위한 고위급 회의(9.25)’에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UN)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UN 회원국 정상·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은 비감염성 질환과 정신건강 위험 요인은 사회·경제·환경·상업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데 동의하면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와 정신건강 증진 분야의 진전을 검토하는 한편, 2011년, 2014년, 2018년에 개최된 고위급 회의를 통해 도출된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우선 행동 과제들의 이행과 이를 위한 기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정은경 장관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층과 같은 취약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합적 행동과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책과 관련하
(포탈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24년 8월 9일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균형 잡힌 생태계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야생생물 간의 포식 장면 등 치열한 먹이경쟁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자연생태계는 서식지 파괴 및 남획 등으로 먹이사슬 구조 훼손과 특정 생물의 과밀로 인한 종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먹이사슬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과 서식지 보호 활동으로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공개된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 장면(2025년 6월 16일 소백산 촬영)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가 야생에서 상위 포식자로서 소형 포유류의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의 고슴도치 사냥 장면(2024년 6월 18일 속리산 촬영), 같은 Ⅱ급인 담비의 멧토끼 사냥 장면(2025년 2월 18일 소백산 촬영) 등도 포착됐다. 먹이사슬의 하위 단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으며 생태계 균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5일 오후, ‘2025 오늘전통축제(9. 25.~28. 성수동 에스팩토리)’ 현장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청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통문화를 케이팝과 드라마를 잇는 차세대 ‘케이-콘텐츠’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전통문화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 증액(’25년 302억 원 → ’26년 정부안 348억 원, +46억 원)하고,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국내외 판로 확대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번 간담회는 전통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통공예, 한복, 한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통문화 상품의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기획·투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청년 창업가는 “전통문화산업은 짧은 시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산업이다. 청년 기업
(포탈뉴스통신)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6자 간담회에 참석해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안호영 의원, 이성윤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6월 완주군민 건의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하며, “주민 갈등과 논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3년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비록 주민투표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북은 이재명 정부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
(포탈뉴스통신)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불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산업단지와 공장, 농업·임업·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 복구 지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지역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산림경영특구의 경우,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 잣 등) 재배를 허용하여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재건의 속도를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속 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을 통한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 택배기사 등 필요 인력 추가 투입,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딥테크 혁신기업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술개발(R&D) 혁신방안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기술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2026년 중소벤처 기술개발(R&D) 정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2.2조원으로 편성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팁스(TIPS) 방식 기술개발(R&D) 확대 및 고도화 : 1.1조원 민간 벤처캐피탈이 먼저 투자하는 ‘팁스방식 기술개발(R&D)’는 기존의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진출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의 신규과제는 2025년 152개에서 2026년 300개로 지원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고, 과제별 지원규모도 기존 1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글로벌 팁스 기술개발(R&D)’를 신설하여 4년간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
(포탈뉴스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5일 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업체인 블루핸즈 가맹점주 연합회(전국현대자동차블루핸즈정비 가맹점연합회, 현대정비가맹점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블루핸즈 가맹점주와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 지급 ▲운용수수료 전액 면제 ▲공단병원 건강검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블루핸즈 측은 가맹점주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푸른씨앗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가맹점 가입 확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블루핸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1,200개소, 근로자 1만 3천 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푸른씨앗 제도 인지도가 낮아 현재까지 가입 사업장은 23개소, 가입 근로자는 1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푸른씨앗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에 출범한 국내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9월 25일 충남 부여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을 만난 후, 충북 청주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감탄’ 재배 현장을 방문, 현안을 살폈다. 충남 부여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최동혁 청년농업인은 국립식량과학원이 선정한 스타청년농업인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해마다 식량작물 생산·가공·판매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농업인을 선정해 신품종·신기술 우선 보급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들이 중심이 된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 출범을 계기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이 확대되고 있다. 곽 원장은 논물 관리가 어렵다는 청년농업인의 고충을 듣고, 자동 물꼬 기술 전문 연구자가 도움말을 줄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곽 원장은 청주로 이동, 국립식량과학원과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관한 ‘감탄’ 현장 평가회에 참석해 비료를 절반으로 줄여 재배한 ‘감탄’과 표준 비료량을 적용한 일반 품종(‘알찬미’)의 생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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