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현장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다. &nbs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Age-Tech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성남 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술과 복지가 융합된 지역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급증, 복지재정 부담,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바이오 등 첨단기술(Age-Tech)을 성남시 복지정책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민간기업–중간지원조직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남시정연구원 권순범 연구위원은 성남의 고령층의 특성과 지역 현황을 기반으로 ‘성남형 Age-Tech 전략 로드맵’과 Age-Tech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며 Age-Tech 기술 도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 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돌봄 현장, 지역 의료, 기술 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해 정책과 기술,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 제언을 이어갔다. 성남시독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민선8기 공약으로 ‘복지 경기 실현’을 약속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도민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무 시설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인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 여전히 많고, 운영 지침이나 시설 규모, 서비스 대상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달라 현장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지급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일부 시설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보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5일,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모인 가운데 ‘2025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함께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혜원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윤성근 안전행정위 부위원장,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 유영일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이 함께 모여 정책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서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 국면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지원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일 법무법인 격과 위기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전문서비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내 갈등, 비행, 폭력, 범죄 피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돼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자문 제공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동 연계 체계 구축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협력 대응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정훈태 법무법인 격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공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법적 도움이 절실한 위기청소년들이 전문 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빅바이어 초청 환영 만찬회’를 열고,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창원 주력산업(기계·제조·미래모빌리티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청된 해외 빅바이어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12개사로, 안디카 암리 인도네시아 산업부 부국장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3개국 창원시글로벌비즈센터 대표들이 함께 창원을 찾았다. 이들은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 30여 개사와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 과정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수출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5일, 해외 바이어들은 국내 최대 주류 박물관인 ‘굿데이 뮤지엄’을 방문한 뒤, 마산가고파국화축제장을 찾아 형형색색 국화 작품 감상과 한복을 입어보며 K-문화를 체험하는 등 창원의 매력을 느꼈다. 이어 열린 환영 만찬회에서는 창원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포탈뉴스통신) (재)고성향토장학회와 고성군은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8박 10일간 이탈리아에서 올해 마지막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을 추진한다. 지난 1차(5월)에는 스페인에서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알칼라 대학교를 공식 방문하여 인문학 강의를 듣고 캠퍼스 투어를 했으며, 2차(10월)에는 발칸3국(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을 탐방하여 로마와 중세의 역사를 배우고, 자다르 대학교 공식방문을 통해 인문학, 유럽대학 교육시스템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번 탐방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34명이 참가하며, 주요 일정은 로마·밀라노·피렌체·베로나 등 이탈리아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은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국경에 위치한 고리치아를 방문해 분단의 아픔을 문화와 평화로 승화시킨 도시의 모습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분단을 넘어 교류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고성군과 고리치아 두 지역을 비교·체험하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시야를 넓히게 될 전망이다. 3차 탐방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2·3차 참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귀국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공모에 전국 34개소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5년간 총 300억 원 규모로 활력 넘치는 어촌공간으로 재생·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사업은 ▲어촌경제 도약형(개소당 400억 원 이내), ▲어촌 회복형(개소당 100억 원 이내) 등 2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 결과, 고성군 대진항이 어촌경제 도약형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고성군은 ▲2023년 공현진항, ▲2024년 오호항, ▲2025년 봉포항에 이어 4년 연속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총 300억 원(국비 150억 원, 도비 45억 원, 군비 1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대진항 어촌경제 도약형 조성사업’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를 연계해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산물 가공·판매시설과 지역 미식 콘텐츠를
(포탈뉴스통신) 연천군은 신서면 도신리 지역이 2023년 6월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해 온 신서 힐링스테이(목욕탕,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5일(수) 오전 11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원, 성인재 경기도균형발전담당관, 박영규 경기도재생지원센터장, 이기수 신서면장, 위성철 신서주민협동조합 이사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6억원으로 소득창출시설인 신서 힐링스테이 조성사업과, 지역대표 메뉴개발, 주민공모사업 등의 주민교육관련 사업이 진행됐다. 신서 힐링스테이는 신서면 도신리 273-40번지 상에 위치한 진주목욕탕, 진주장여관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으나, 지역 인구 감소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시설이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했으며 주민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신서 힐링스테이(목욕탕, 게스트하우스)의 시설개요는 연면적 493.62㎡,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이며, 지하1층은 기계실, 1층은 남/녀 목욕탕 각 1실, 도신마
(포탈뉴스통신) (재)군포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은 지역 청소년부터 시민을 아우르는 복합형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은 군포시가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숲체험 등 자연 속 체험활동부터 인근 문화체험지 문화탐방 및 대규모 단위의 회사 워크숍 등 다양한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무료로 야외물놀이장을 개방하여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은 예약이 열리는 당일 마감될 정도이며, 이번년도 야외물놀이장 이용 인원은 작년(2024년) 대비, 약 7% 이용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년도 가족참여형 문화체험활동 [군포가족 힐링로드] 캠프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3일 2차 참가자 모집 당일 모든 기수가 참가 정원을 뛰어넘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해당 캠프는 군포시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비가 전액 무료이며, 사전에 모집된 자료를 참고하여 자녀의 연령대별 3팀으로 나눠 수련원 인근 부여·아산 지역 역사 체험지를 전문역사강사의 해설과 함께 탐방하는 숙박형 캠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1월 5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홍재청년문학상 및 수원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문학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사)수원문인협회(지부장 김운기)가 주최‧주관했으며, 문학인과 수상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의 문학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작품과 글이 주는 문학적 울림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학과 예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창의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홍재청년문학상과 수원문학상을 통해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수원의 문학적 정체성과 예술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신설종합시장’(종로구 숭인동)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과 IBK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IBK희망디자인사업’이 함께한 첫 협력 사례다. 신설종합시장은 1971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가죽 원단 및 부자재 전문 도매시장으로, 서울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111개 점포의 간판과 공용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열린 문화시장으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신설종합시장의 새단장을 알리는 준공식은 11월 5일(수) 신설종합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행사를 통해 서울시는 IBK중소기업은행, 종로구청, 신설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해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간판과 공용공간이 새롭게 단장된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디자인 혁신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준공을 기념해 11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3일간 ‘땀땀마실’ 행사가 신설종합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가죽공방 체험, 플리마켓, 자투리 가죽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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