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5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 할인권 배포는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편’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프랑스 문화부 라시다 다티 장관은 5월 20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문화부에서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ion)’를 체결하고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강화했다. 프랑스는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온 문화강국이자 외래방문객 세계 1위(’24년) 국가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965년 한불 문화기술과학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해왔다. 특히 ’16년에는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한불 상호교류의 해(’15~’16)를 개최했는데, 이는 국가 간 교류로 당시 역대 최대 규모(공식 행사 총 492건 전개/문화 분야 389건)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동반자 관계는 더욱 강화됐다. 이번에 체결한 문화협력의향서는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활동, 문화산업 등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분야를 명시해 문화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이번 의향서에서는 ’65년에 체결한 한불 문화기술협력 협
(포탈뉴스통신) 우리 정부는 5월 20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컨센서스로 채택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유엔총회 차원에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에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대표 기관인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번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이번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황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금강 유역의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교 인근 금강 본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유류 및 화학물질이 유출되고 어류 폐사가 발생하는 복합 수질오염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부터 오염물질 확산 방지, 방제 작업, 인명 구조, 수질 조사,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관별 임무와 협력 체계를 점검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금강유역환경청, 금강물환경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소방 활동 및 인명 구조, △오일펜스 설치 및 취수 중단 등 확산 방지 조치, △오염물질 제거, △수질 채수 및 순찰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포탈뉴스통신)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라면 OK!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방법) · 방문: 지방병무(지)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 온라인: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국외여행
(포탈뉴스통신)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방법 확인하세요!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 소득 합산 신청하지 않은 자. - 국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은 확정신고 필수! (신고방법) · 홈택스(PC)·손택스(MO) · 우편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PC)·손택스(MO)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등) · 금융기관 및 세무서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가 도와드려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신고서 작성,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미리채움서비스) · 납세자의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간편 제출 가능. · 납세자별 팩스번호를 부여 받아 F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는 선도서비스 수행기관과 코스콤·의정원·솔리데오 등 연계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에 따라 그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5개 선도서비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시연회는 5개 선도서비스가 모두 출시됨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시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시된 서비스는 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실제 통신이용 패턴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②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③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④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⑤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
(포탈뉴스통신)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월 20일 우리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및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에 입각한 사이버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점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비롯한 주요 행위자별 사이버 위협 유형을 식별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9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숲·물·공기 등 자연이 가진 자원을 경제·환경적인 가치로 측정하는 ‘자연자본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숲속 생물의 다양성과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 산림생태계 보전에 있어 유전적 특성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의 개념과 필요성(삼일회계법인 박경상 파트너) ▲산림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키는 전략과 실제 사례(국립수목원 조용찬 연구사) ▲유전다양성 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방법(국립산림과학원 김준혁 연구사)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연자본의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과 사회의 공동 과제임을 강조하고, 종다양성과 유전다양성 보전이 생태계 건강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김인식 과장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복도시’가 이제 ‘글로벌 녹색도시’로 도약한다. 행복청은 5월 16일, 서울 정동빌딩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사무총장 김상협)와 '행복도시 탄소중립 선도모델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투자유치, 정책자문, 오디에이 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50여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 국제기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행복청이 축적한 행복도시 건설 경험과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도시건설이 필요한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행정도시 관련 ▲탄소중립 정책·기술 지원·자문 ▲해외 신도시 건설 및 수도이전 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오디에이) 연계 ▲ 친환경·탄소중립 기술의 해외 진출 및 녹색금융 활용 지원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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