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말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말남 의원은 우리 군이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인구감소 문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전략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춘다면 청년이 함안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안말남 의원은 “과거 보육정책 최우수 지자체였던 함안이 이제는 출산율 최하위권에 머
(포탈뉴스통신)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안말남 의원은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용수 부족,
(포탈뉴스통신)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 방안 및 농업정책 전반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용수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맞물리며 농업생산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공업용수 확보 대책 ▶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 계획과 골재채취사업 추가 추진 여부 ▶ 감소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추진 계획 ▶ 소류지 안전점검 부실 실태와 향후 현장 점검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여부 ▶노후 소류지 퇴적토 제거 및 수질관리 대책 등 함안군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 관련 예산과 정책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등 기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함께, 하천수를 활용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 중장기 수원 확보 방안을 추진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울산 최초의 온라인 중심 교육기관인 울산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 교육위원, 교육감, 교육청 관계부서, 인근 초·중·고등학교장, 타시도 온라인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울산온라인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이음교실 및 소형 스튜디오 등 주요 교육 공간을 참관했다. 학교 관계자는 “울산온라인학교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석주 위원(농소2·3동)은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온라인학교의 강점을 살려 학업 미이수로 인한 학생 유급을 줄이고, 과목 선택 다양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는 등 실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울산형 온라인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b
(포탈뉴스통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지속적인 캠페인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이를 학교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구리시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신현관 센터장, 구리시체육회 윤재근 회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15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 및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김춘근 예성컨설팅 대표가 위촉되어 행정사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다. 권봉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사무조사 기간 동안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던 ‘'구리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 규탄 결의안’을 서명 의원 전원의 동의와 함께 철회하며,백경현 시장의 공식 사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권봉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이 통째로 삭제된 사안에 대해 백경현 시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구리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을 의회에서도 수용하여 결의안에 서명했던 권봉수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 의원 전원의 동의로 철회를 결정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에 대해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공감하며,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권봉수 의원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를 정상으로 돌려세운 만큼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직 구리시민과 구리시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월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소식'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 제·개정 및 본회의 발언 내용 등 의정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조정·편집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회소식란 삭제에 대한 구리시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시장의 입장과 해결대책을 질문한 것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의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냐”며, 사실에 입각한 의정활동이 그런 이유로 편집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보도자료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번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통편집이 헌법 제21조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구리시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 '구리소식'의 편집인인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에게 게재 내용 선정 및 편집 절차를 질문하고,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과정을 통해 시정소식지가 임의로 편집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의 장기 공백에 따라 위원장을 두지 않고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이 편집을 맡아 시정소식지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부시장 직무대리를 배제한 채 3년 가까이 시장의 방침으로 발행하며 입맛에 맞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권봉수 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시정소식지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 시정질문 등의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이 협의회 사무처로부터 보고된 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상정·의결됐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제천(입석리)~평창역 간 총연장 57.8km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선은 강원 영월·평창과 충북 제천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간선축으로, 지역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평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제천~평창 고속철도 건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 및 남북 철도 연계를 위한 대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직접 제안했음에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동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및 승인하고, 의원발의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하며, 성동구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극단이 아닌 균형, 대립이 아닌 협력이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오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혔다. 먼저 정교진 의원이 '유해 조류로 인한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성근 의원이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이영심 의원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 판결에 따른 점자 문화 활성화'에 대해, 전종균 의원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복중 의원은 '성수동 구두
(포탈뉴스통신)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최근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에 대한 도내 농어촌민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도내 농어촌민박 관련 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에 나설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제도는 지역 내 유휴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법인 운영 허용 등 지나치게 상업적 요소가 강화되면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개선 방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이어“도내 약 6천여 개소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생계와 직결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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