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순택(국민의힘·창원15) 의원은 15일, 제45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앞두고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경남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남의 등록장애인은 약 18만 명으로, 이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예산 용처를 선택·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장애의 정도와 생활방식, 필요한 서비스는 사람마다 다른데, 현재의 획일화된 복지정책으로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 이동 지원, 물품 구매 등을 스스로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방식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이 이미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모델과 서울시 모델
(포탈뉴스통신)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경남도의원이 삼천포항과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두를 미 해군 함정 접안 및 정비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시)은 15일 열린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 삼천포항 수출입 부두와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부두를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접안 및 정비(MRO)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천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우수한 항만 기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경상남도는 물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 해군 군함의 정비 및 수리 사업이 일반적인 제조 산업과는 달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임을 강조하며, 심화되는 국제 정세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동맹국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비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최적지로 사천을 제시하며, 삼천포항과 삼천포화력발전소 부두는 모두 수심이 깊어 대형 군함의 안정적
(포탈뉴스통신) 허동원 경남도의원은 15일 개최된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허동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증가 등으로 주유소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휴업이나 폐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전국 휴·폐업 주유소는 총 722개소이며,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00평 정도의 주유소를 폐업하면 시설물 철거 비용 약 6,300만 원과 토양오염 정화 비용 약 1억 3,300만 원 등 약 2억 원에 가까운 폐업 비용이 필요하다. 허동원 의원은 “경상남도의 ‘폐업 점포 철거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정부의 철거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며, 정부와 경남의 지원금으로 폐업 주유소 철거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철거 비용 지원과 활용
(포탈뉴스통신)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지난달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16일 5분 발언에서는 과태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단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관리하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수입인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현행 스쿨존의 천편일률적인 속도제한처럼 불합리한 단속을 지역에 맞게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충당, 종국에는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심야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상향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미 9개 시도의 13개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 상향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시범사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의 주범인 주·정차도 심야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몰리는 평일 등·하교 시간이나 어린이가 보행할 일이 없는 주말 새벽, 또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심 스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5일 오전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도청 앞에서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전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광ㆍ곡성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민주성과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은 급하겠지만, 전남도가 절박한 민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도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오는 7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포탈뉴스통신)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4월 14일 장흥군 부산면 용반마을회관에서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반마을 주민, 전남도와 장흥군 하수도관리 부서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개인 정화조 폐쇄 처리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결 시 주민이 사용하던 개인 정화조는 본인이 부담해 폐쇄해야 하고, 행정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용반마을 주민은 “지역 주민들은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화조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하수도 연결 시 정화조 폐쇄를 행정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근상 전남도 하수관리팀장은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전남은 현재 9개 시군에서만 정화조 폐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흥군은 아직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군과 협력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정화조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최근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공식 요구하며,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교적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해 감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최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이자 한미FTA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이다”며 “
(포탈뉴스통신) 충북 괴산군의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34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함께, 괴산군 산하 위원회 정비 제안, 괴산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개선 제안 등 총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조례안으로는 ▲최경섭 의원(‘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이양재 의원(‘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제34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군정 전반에 걸쳐 2024년도 사
(포탈뉴스통신) 괴산군의회는 역대 최악의 대형산불로 인한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의원8명이 모은 성금 1백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에 전달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괴산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비공개 실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재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는 어떠한 유해 성분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폐암, 후두암 등 중증 질병은 물론 지난 5년간 약 17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며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구원의 운영에 관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 추가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기관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5일 2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