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진로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와 청소년을 초청. 급변하는 AI·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왕시가 미래형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창의성·문제해결력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의 개발과 의왕시 진로특구 조성에 대해 논의하는 본 토론회를 통해 향후 의왕시의 과제 발굴에 지표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김승보 진로숲재단 대표가 맡아 ‘AI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정삼 유스바람개비 대표와 윤여원 의왕시진로지원센터 센터장이 현장의 전문가로서 지역 중심의 진로교육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임성은 (백운초ㆍ갈뫼중) 학부모와 조민균 (모락중) 의왕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 대표로 토론에 함께 참여한다. 이번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6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산업국을 대상으로 “성남시 4차산업국이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을 위한 전시·제안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4차산업국이 스페인에서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대상, 튀르키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 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수상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성남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상을 받기 위한 실증·전시용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드론 배달·로봇 배송 등 성남시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대해 대도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상업화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드론으로 치킨·음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이를 마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7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상수도 행정의 성과와 방향성을 집중 점검하며, “성남시는 재정·기술 역량을 갖춘 도시임에도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B등급)에 머물렀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시민 기대와 도시 수준을 고려하면 B등급은 만족할 수 없는 성적표”라며, 평가 정체의 원인을 단순히 예산 문제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부서가 등급 향상은 예산 투입에 비례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조 의원은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인데 ‘예산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예산의 규모보다 투자의 방향과 관리 체계가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구조 변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로·시설의 전면 재정비와 과학적 관리 체계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도 행정은 계속 평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수도시설과가 추진 중인 절수설비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상수·하수 처리량 절감과 에너지 사용 감소로 이어지는 탄소저감형 핵심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하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등학교 3학년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포탈뉴스통신) 영양군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영양군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27일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6년도 군정업무 보고가 각 부서별 3일간 진행되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군의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어려운 국·내외 여건과 불확실한 정치·경제의 상황에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파와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안전 대책 마련에도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산림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위기에 직면한 일반・교육 재정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산림의 80.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경영모델 개발과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영 활동이 제한받는 사유림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따른 이중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지정된 경상남도 경제림 육성단지내 임도밀도(7.75m/ha)가 목재생산에 필요한 적정밀도(25.3m/ha)에 크게 미달하는 점을 꼬집으며,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육성 및 경제림 육성을 당부했다. 이에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고, 산림경영 선도 모델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목재생산
(포탈뉴스통신)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28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극단적 집중호우 시 남강댐 본류와 하류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강댐은 전국 24개 대(大)댐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가 있어 남강 하류와 사천 쪽에 인재(人災)에 가까운 수해를 입고 있다. 또한 접시모양 형태로 유역면적은 최대규모인 소양강댐에 필적하지만 저수용량은 10분의 1에 불과하며 홍수조절능력은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대규모 방류 시 상류인 산청과 중류인 진주, 하류인 사천까지 연쇄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2020년 8월 사천만 방면 방수로 바로 앞 양옥마을 침수피해와 올해 7월 남강댐 계획홍수위를 불과 30cm 남겨놓고 비가 멈춘 사례를 들었다. 두 사례는 모두 남강댐 건설 후 방수로당 최대 규모의 방류량을 기록한 때이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자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5,400톤까지 방류했고, 방수로에서 불과 100∼300미터 떨어진 진주 양옥마을이 지붕만 남기고 물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28일 이른 새벽, 양주시 삼숭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하는 프리미엄버스 개통식과 1304번 광역버스 변경노선 모의주행 점검현장을 연달아 방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양주 프리미엄버스 운행 개시’ 현장을 찾아 첫 운행차량의 실제 운행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홍순영 양주교통 상임이사 등이 함께 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우등형 차량을 도입해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카드 비접촉 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스템과 좌석 예약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통된 양주시 노선은 삼숭동 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회천신도시를 경유해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 하루 2대가 투입돼 총 4회 운행한다. 특히 양주시 삼숭동 일대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음영지역으로, 노선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1304번 노선 계통분리를 위한 모의주행 현장도 찾았다. 이번 130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활력회복 연구회’가 지난 27일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열고 7개월간 수행한 정책연구 성과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공유했다. ‘활력 회복’은 일본의 ‘지방창생(地方創生)’처럼 소멸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날 결과보고에 앞서 연구회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송원근 교수는 ‘지역활력 회복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주시의 중장기적 활력 회복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방분권 정책과의 동조를 위한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Path Finder 소프트웨어 개발, 가칭 '지속가능 재정법'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재식 대표의원은 김제·공주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지역 활력 회복 방안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모색해 왔다며 연구 활동을 총평했다. 또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책 연구용역으로 분석된 지역 상황과 해법을 의정활동에 고스란히 녹여내며 실천적 해법 마련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행정사감사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아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건설안전국 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방안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이주갑 의원은 적극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법적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행했을 때 무조건 안된다가 아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김규성 의원은 민원인이 직적 체감할 수 있는 업무대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 당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완주군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업체와 소통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달라 주문했다. 또한, 완주군 건설업 대상으로 상시근문 인력확보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광호 의원은 현재 건설 입찰 시 금액제한을 상한을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사항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당부하고, 지역건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달라 요청했다.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희귀질환자의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의원은 “희귀질환은 질환 종류가 다양하나 질환별 환자 수는 적고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낮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기준 설정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신생아의 부,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임신부의 배우자 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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