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고장 발생 후 복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설 관리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장 후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체계적 관리계획과 안정적 재원 마련의 틀을 갖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더욱 안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고령화로 증가하는 상이군경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8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상이군경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이군경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도 차원의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직접 참여한 전상군경, 국가 수호와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에 직접 참여한 공상군경, 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상이군경과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지원 전달체계와 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담조직 설치 ▲퇴원환자 연계, 가사 및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참여 기반 확대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한 도민·기관·단체 등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옥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지키기 공동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8일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4,561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장 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 도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신장장애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일간(공휴일 2일 포함)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금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으며, 위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감사위원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상호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영천공설시장에 비해 금호‧신녕공설시장에 투입되는 재원이 규모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밖에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외부인들의 이벤트성 사업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우 부위원장은 대창면 신광리 효일길 진입로가 매우 좁아 주민들이 통행 시 위험하므로 준설, 복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내년 분양 예정인 금호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금호대창 하이패스IC개통 등 입지요건도 좋아지므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통해 우수한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7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1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실,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2일차에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와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보조금 관리 실태, 각종 위원회 운영,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행정·관광·복지·교육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실을 지적하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과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에 시정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더욱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 등급을 평가받은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투명한 행정 절차 준수와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각 부서는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해양농수산국 예비예산안심사에서 부산광역시가 추진중인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기술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와 전문성 검증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 의회 동의가 필수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초기 절차부터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는 뱀장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재에 관한 선제적 조치로 3년간 2,871백만원을 들여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제출된 연구개발 실적의 특허 출원인은 모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발명자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 수행 역량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성라고 지적했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AI 지자체 성장 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농업·수산업·축산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AI 지자체 성장 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스마트 농수축산 정책, 디지털 전환 추진 성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재천 부의장은 AI·데이터 기반 농업정책의 제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완주군의 ‘미래형 농업도시’ 비전 확립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완주군의 강점인 로컬푸드 운동의 3단계 진화(생산–유통–소비 선순환 구조 고도화), 푸드플랜 강화, 먹거리 안전·복지 연계 정책 등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역 농정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김 부의장은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로컬푸드 고도화, 청년농·귀농귀촌 활성화, 탄소중립 농정체계 준비, 농촌 고령화 대응 지원 확대 등 농업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에 힘써왔다. 또한 ‘농업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소신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아산시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아이디어 회의’를 마무리하며, 총 29개 부서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신규 사업 제안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탄소 저감 실천 방안 ▲에너지 절감 정책 ▲자원순환 확대 방안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사업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기존 업무보고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세부 실행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각 부서의 실제 행정현장에서 필요한 실효성 높은 신규 정책 아이템을 모색했다.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29개 부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아산시 탄소중립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시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 정책”이라며 “각 부서에서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 저하와 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가 투입되는 핵심 기업유치 지원 사업임에도 최근 몇 년간 유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단순 경기 요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남의 산업구조와 정책 기반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치 MOU 체결 기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 통계 변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라며 “기업 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 지원 조건, 인프라·산업환경 전반에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업종 체계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특성화 지정 업종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 기업 유치에 유리하지만, 전남은 특성화 업종이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
(포탈뉴스통신)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8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림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양림동을 상징하는 경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양림오거리 회전교차로는 남구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설치된 조형물이 2023년 철거된 이후 방치된 상태로 마을 한가운데 무덤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양림동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가 2026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지만, 꽃잔디 식재 등 단순 미화 사업 수준에 그쳐 양림동을 상징하는 경관 지대로 조성할 수 없어 주민들의 아쉬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단순 교통 공간에 머물러 있는 회전교차로에 “조금만 관심과 디자인을 더하면 양림동의 첫인상을 바꾸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양림동의 고유한 매력을 도시경관에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 한옥마을과 동구 산수1동 나무전거리 회전교차로의 성공 사례를
(포탈뉴스통신)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28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598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음을 언급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많고 다가구‧빌라 밀집구조를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올해 5월 사실상 종료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올해 11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남구는 대응을 광주시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대응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며 구 차원의 예방·상담·교육‧위기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인 전세 위험정보 제공 확대 ▲계약 단계에서 전문 상담 및 검증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초년생 대상 교육 확대 ▲고위험 임대사업자와 반복 피해 지역의 상시
(포탈뉴스통신)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28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림동 선교기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림동 선교기지는 1904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근대식 교육‧의료를 보급하고, 일제 강점기 구국운동의 동력이 됐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구가 등재를 추진 중인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등 7개 유산은 문화재청 연구용역에서 원형 보존 상태와 진정성·완전성을 인정받아 등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1920년 건립된 우일선 사택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로 건축적 가치가 높고, 의료 선교 기록 또한 양림동 선교기지만의 장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양림동 선교기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 첫째, 지난 6월 출범한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7개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2030년 최종 등재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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