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안동댐 건설 50주년을 맞아 댐 주변지역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댐 주변지역 주민연대(가칭)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동댐 건설 50주년을 맞아 댐 주변지역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전략과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의 ‘안동 다목적댐 준공 50년 지역 발전전략’에 관한 기조연설에 이어, 이정필 영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협의회 위원이 ‘영주댐 주변 개발사례’, 하영수 예안면 주진2리 이장은 ‘댐 주변 지역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권익 신장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2부 종합토론은 이재갑 안동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대동 안동시 수자원정책과장,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장영희 전 영주시 의원, 조수재 도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패널로 참여에 댐 주변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댐주변 지역 주민연대 권기식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안동댐 건설 50년의 명과 암을 짚고 지역 주민들이 노력해 온 역할과 현재의 삶과 문
(포탈뉴스통신) 울진군의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임승필 의원은 원전 지원사업 중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사업예산 편성·집행·정산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안순자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승필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2026년도 (재)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상정했고, 10월 22일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10월 1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강남구 대표 명소인 양재천의 복원 30주년을 기념하며 그 역사와 의미를 구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 조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때 오염과 악취로 외면받던 양재천이 1995년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와 생활이 공존하는 도심 속 하천으로 재탄생하고, 지자체 하천 정비의 모범사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음을 언급하며 “양재천 복원은 민선 1~3기를 역임한 故 권문용 전 구청장이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권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지자체 최초 방범용 CCTV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전자정부 구축 등의 혁신 행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강남구가 권 전 구청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지만, 정작 양재천 현장에는 그 공로를 기억할 만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의원은 “양재천 복원이 상징하는 권 전 구청장의 공로는 강남구가 이어갈 혁신 행정의 유산이자 앞으로의 비전”이라며, 양재천 복원 30주년을 맞아 권문용 전 구청장의 흉상과 같은 상징물 조성을 제안했다. 이어 “상징물 조성이 단순 예산 집행으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13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19정거장 인근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장은 “최근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총 13개소 중 11개소가 E등급(사용중지및긴급대피), 2개소가 D등급(긴급보수·보강필요)으로 평가됐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시민의 보금자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이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아닌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에서 진행된 것은 행정 책임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의 편의가 앞선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단계 공사 구간의 충분한 안전점검 없이 7공구와 10공구 재입찰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속도보다 안전이, 개통보다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첫 번째 책무”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3일 오후,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이심경)의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새마을연합회 관계자는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들이 울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청년새마을연합회가 보다 활성화 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구·군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 대한 포상 활성화 △유사 청년 단체들간의 연합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종섭 부의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지역사회와 국가, 즉 공동체 안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탄소중립 운동, 해외봉사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10월 1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소속 정책지원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제1차 직무교육에 이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이해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관련 사무일정 및 주요쟁점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실제 적발 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합법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태균 의장은 “정책지원관과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줄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좌하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하고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나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는 등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효숙·안신일·김영현·이현정·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추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 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제주도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학폭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라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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