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은 10일, 남도의 다채로운 먹거리와 색다른 경험이 함께하는‘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해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차례로 참여하며, 박람회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강형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남도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 미식 산업과 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자로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을 지목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K-푸드의 원류인 남도 미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식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행사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개최된다. [뉴스출처 : 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의정 교류 협약을 체결한 몽골 투브아이막의회를 제주로 초대해 공공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제주도의회가 제64회 탐라문화제 기간에 맞춰 공식 초청한 것으로, 의정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장단은 10일 탐라문화제 개막식과 11일 탐라문화제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12일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제주돌문화공원을 찾아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살펴봤다. 특히 13일에는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장단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양 의회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하성용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등이 자리했다.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에서는 냐마 엥흐볼드 의장과 바야르후 바야르막네 지방 거버넌스 및 디지털 개발위원장, 바담라 바트바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포탈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해와 거제에서 실시된 연찬회에서 후반기 활동 계획 공유 및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첫날 대표단은 진해신항 건설현장을 찾아 경남도 신항만건설지원과장과 현대건설 관계자로부터 건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해신항의 전략적, 정책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북극항로가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진해신항은 동남권 및 국가 물류·해상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진해신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으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한국석유공사 거제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시설 운영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대표단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인 석유비축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날 대표단은 거제해양레포츠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0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국보 시의원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부산시동래구의회 김미화 의원,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 김복명 회장, 부산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강용봉 센터장, 부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지혜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 복지 현장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운영비 인상 필요성과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공통된 과제로 꼽았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커,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부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지혜 센터장은 “주간보호센터 예산 증액 및 인력 충원 시 장애 유형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정책 연구회가 지역 상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공배달앱 정책연구회는 13일 중구 관내 한 식당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정재환·이명녀·안영호 의원이 참석해 울산 중구 상인연합회 박상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 30여명과 공공배달앱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울산에는 현재 ‘울산페달’이라는 공공배달앱이 운영중이지만 이용률이 20%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울산시가 공공배달앱 운영 주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기존 ‘울산페달’의 운영 방안 개선과 타 플랫폼 활용, 중구형 신규 공공배달앱 개발 등 다양한 정책 변화의 장단점과 현실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단체를 맡고 있는 정재환 의원은 “이번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성평등 정책과 지방의원의 우수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각 지역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그동안 이룬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수상으로 이숙희 의원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와 “아이맘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육ㆍ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양성평등은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양육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남녀 화장실에 영유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0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도내 급·간식비 기준 격차 분석, 단계적 해소 방안 및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책임연구원 장동선 박사, 연구진 남미예·최기석 박사)이 수행했으며,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급·간식비의 격차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원만 지원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홍천, 양구 등은 군으로부터 지원이 없는 반면, 태백, 평창 등은 3~5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등 18개 시·군간 영유아 급간식비의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급식비 단가 역시 유치원은 원아당 2,500원, 어린이집은 평균 1,605원으로 하루 995원(약 39%)의 차이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국민의힘, 삼척)은 10월 1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삼척 산기천댐 백지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 및 다목적댐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삼척시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방정부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행정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삼척 산기천댐은 단순한 식수댐이 아니라 가뭄·산불 진화·홍수 조절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 남부의 생존 인프라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 타당성 모두 확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식수전용 소규모댐’으로 분류해 백지화하면서 지역의 물 부족과 재난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여름 강릉이 겪은 최악의 가뭄뿐만 아니라 태백, 정선,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 또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성운 의원은 산기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가 없고, 환경 훼손
(포탈뉴스통신) 나주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의결하여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을 앓는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아동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관외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중증 및 희귀질환의 범위 ▲지원신청 방법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소준 의원은 2023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아 가정의 의료 부대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9월 22일 나주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과 정보 공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로, 오는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임 위원장은 “미식산업은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성장산업”이라며“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과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하며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의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6회 임시회(10월 17일부터 21일까지)에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기관장 교체 논란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과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됐다.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동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장이 임기 내 성과를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는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무적 고려에 따라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에서는 책임도, 성과도 사라진다. 이번 조례는 책임 있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파크골프대회가 13일 왕숙천 다목적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파크골프협회 소속 13개팀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홍지선 부시장, 남양주시 파크골프협회 정수복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은 △개식선언 △대회사 △표창수여 △환영사 및 축사, 격려사 △선수선서 △우승기 반환 △폐식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파크골프대회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정수복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화도읍 및 진접읍 파크골프장 조성도 시와 적극 협력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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