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3일 삼례읍 수계리 솔솔마당 소공원을 방문해 삼봉지구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사업 착수를 앞두고 대상지의 지형과 접근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의식 의장은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개요 및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삼봉지구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 군민의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웰빙형 힐링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봉지구는 완주의 미래 주거중심지로, 생활 속 여가공간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주를 대표하는 걷기 명소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건강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은 솔솔마당 소공원 내 약 300m 구간에 황토로 포장된 걷기길을 조성해 주민들이 맨발로 걸으며 자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13일 CJ프레시웨이·헬씨누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완주산 농산물의 매입 확대와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공공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김재천 부의장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직접 제안하면서 성사된 자리로, 완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로컬푸드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큰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CJ프레시웨이 정지영 팀장, 헬씨누리 김현수 본부장 등이 참석해 ▲완주산 쌀 매입 확대 ▲소포장 농산물 납품 체계 구축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 모델 정립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완주군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과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품목의 지역 농산물 매입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납품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 제고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는 14일 박인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73회 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나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공동체 참여와 민관협력 촉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매년‘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 민관협력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 실비·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수 활동자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이밖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공사를 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치 공사건수가 2.0%에 불과하다”며 “LH가 보수 항목을 확정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주택은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만 제공되고 있다”면서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 8,000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에어컨 설치 문제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하며,
(포탈뉴스통신) ◆ 2024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7.5% 증가. 증가세는 2025년 5월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8건으로 2023년 765건에서 4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2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올해도 8월까지 792건이 신고돼 이미 2023년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작년 신고 건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과 2024년 월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달에 걸쳐 전년도 보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올해 5월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들 파업 및 집단사직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던 것이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 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 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전 정부 때는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조세 형평성이 붕괴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법인세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세제 개편 평가: 단순 증세 아닌 ‘과세 정상화’ 이어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정책은 효과도
(포탈뉴스통신)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은 14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해당 챌린지는 전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는 박람회 행사와 관련,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최 의장은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의회는 14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나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비교적 짧은 회기지만 군정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지역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군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과 노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노미경 의원 발의로 제출됐다. 또한 기후 재난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정우식·노미경·김상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아침 결식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문제”라며, 광주형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청소년 42.4%가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른다” 며 “광주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아침 식사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곡중·광주여상고·광주경신여고를 직접 방문한 결과, “학생 참여율이 높고,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식에는 간편식 위주로 제공되며, 구성은 ▲주먹밥·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 ▲우유·두유 등 음료류 ▲계절 과일·김밥류 등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은 3개(2025.5.~2025.12.) 학교에서 2025년 기준 6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아침 결식률 감소와 학습 집중력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식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 인프라” 라며,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통학권 보장은 학생 안전과 교육기회 보장의 기본권”이라며, 광주교육청이 스쿨버스 운영 등 공적책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벌이와 1~2인 가구 증가로 가정의 돌봄 책임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광주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인 ‘초등학교 1.5km 이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 통학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 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1.5km 남짓한 거리는 결코 짧지 않으며, 생활권 외곽 지역의 경우 통학로 구간이 과속 위험이 커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한초등학교 사례를 들어 “교직원 업무 부담과 책임 회피로 스쿨버스 도입이 중단된 것은 제도 구조상의 문제”라며 “교육청이 계약과 보험,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본계획 수립과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는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며 “최근 5년간 광주 과속 단속 상위 10곳 중 7곳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학생 자살과 학교 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반복이 아닌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2021~2025) 광주 지역 초·중·고생 자살자가 33명에 달한다” 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살 건수는 2년 전 시정질문 당시와 비교해도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치료 연계 실적만 있을 뿐, 그 이후의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지표가 부재하다” 며 교육청에 ‘학생 생명·정서 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6%(초등학생 5.3%)로, 지난해 조사(2.0%) 대비 상승했다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교실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정과 피해 학생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월 13일 오후, 고성군 신규 임용 후보자 18명을 대상으로 의회 청사 견학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성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로, 최을석 의장의 격려 말씀에 이어 의회와 행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신규 임용 후보자들에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견학하며,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을 둘러보며 의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활동을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성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천억원 이상 감소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2년간 약 1조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기로 한데 대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의무고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 올해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1064억원에 달하던 기금예치금이 내년에 1174억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낭비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내 공립학교 가운데 연간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400억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과 용역을 활용하는 장애인 연계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n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의원은 1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작은 개선이라도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의정의 보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여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 주관으로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도중호 GWC(주) 대표가'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 송미영 동국대 교수(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적한 의견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연구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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