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및 지방도 건설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사업관리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주한 지방하천·지방도 공사는 총 67건에 달하며 발주 당시 총사업비는 1조 9,884억 원이었다. 하지만 기상이변, 민원 등 외부 변수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평균 공정률은 28%에 그치는 실정이다. 사업비도 2조 616억 원으로 730억 원 이상 증가했지만, 공사 진행 상황에 비해 예산투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 부담도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공정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추진 중인 사업의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국적으로도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력을 잃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사업이 소규모로 분절되어 추진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종합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 초기부터 통합적 관점의 ‘그랜드 디자인’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 고유의 킬러 콘텐츠’ 확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결국 지속가능성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 원도심의 장기 방치된 ‘황금백화점’을 사례로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회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미래전략담당관)을 원안가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6일 아산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텍이앤씨, 코닝정밀소재를 방문해 수출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 관세 정책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충남 주력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코닝정밀소재와의 간담회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며 “충남도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여러모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올해 연말 아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의회와 도가 함께 역할을 나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충주시의회가 17일 제293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화동 특화상권 ‘구제 거리’ 특화 거리 지정 및 육성 요청(박해수 의원), △소태면 강변도로 가로수길 수종 갱신 건의(손상현 의원)등 2건의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집행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공모사업, 업무협약 등의 보고를 거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포함한 5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최근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진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지난 16일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이라 함) 강남구협의회 강남통일문화축제’에 참석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남북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민화강습·의료 및 미용 봉사 등 연계프로그램과 통일오라 토크콘서트, 통일오라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이향숙·한윤수·황영각·김형곤·손민기·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탈북민을 비롯한 구민들과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통일문화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평화통일을 향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민주평통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1차 ‘교육현안’,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의 교육현안 관련 내용이다. 2차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사교육비 대책, AI교과서 도입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된 가운데, 교육부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 입장에 대해 71.1%가 민주주의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는 17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공동기획하여 진행되고 있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조규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김현기 의장은“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인구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청주시의회에서도 인구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9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14건)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0건)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지난 16일‘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관계자 및 목포시 관련 3개 부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며 2025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됐고, 2025년 1월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된다. 박용식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안 문제 해결과 장애인 생산시설 및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당 부서 관계자는 “그간 구매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에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 비율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
(포탈뉴스통신)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이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365안심 병동사업은 65세 이상 도민,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최대 15일(의사 소견시 50일까지)간 일반병실 기준 일평균 13만원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사업이다. 작년 기준으로 11,909명의 환자가 연 142,906일을 이용하고 304명의 간병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사업의 근거가 된 본 조례가 법령 개정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되지 못해 여러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이 변화된 현실과 법령에 맞게 대폭적으로 조례를 정비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간병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개정했으며,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 내용 등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규범력을 제고했다. 박 의원은 “수술비보다 간병비 부담으로 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구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 중심 체육활동 전환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력 향상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하여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구성 및 육성선수 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활성화로 경남이 스포츠 인재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경상남도를 빛낸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조인종 의원을 포함해 총 53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인종 의원은 “그동안 경남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포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의 종류에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신설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선행·효행·가족, 안전·환경, 기타 도정기여 등 총 6개 수여 부문 신설 △ 공정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문별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포상을 수여하게 되며, 심사 결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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