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이 주관한 전북 ‘K-Food 세계를 치유하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획세미나가 치유 음식관광활성화 연구회 위원,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가 보유한 발효, 농생명, 로컬푸드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연계하여 K-Food 기반 치유산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정책과 산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지혜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사업과 사무관은 ‘치유관광산업법 제정 이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법 제정 이후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개별적ㆍ단절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치유자원들을 관광산업으로 연계ㆍ활용하여 효율화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마련되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ㆍ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정민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치유음식의 당위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ㆍ발효식품, 자연환경, 역사문화 등 치유음식관광의 핵심 자원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이 글로벌 보호책임 센터(GCR2P),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PR2P)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유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R2P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독일도 통일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통합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체제 분단과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는 통일 이후 더 큰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한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6일 15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헌신한 보육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보육인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세훈 시장과 최호정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보육인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그우먼 조승희가 진행한 힐링 레크리에이션(제1부)에 이어, 오프닝 영상,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해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보육인들이 보육공백 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와 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규정 위반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간 '규정 위반' 및 '눈속임 자료 제출' 의혹 해당 명예퇴직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5월 28일은 당시 규정상 신청 기간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해당 기간이 아닌 5월에 신청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A씨에게 퇴직금 지급한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서야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해당 퇴직금 지급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제출한 것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 자료 제출"이라고 비판했다. 법규 위반으로 1.16억 원 과다 산정... 31년 근속자보다 많아 특히, 퇴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원을 비롯하여,
(포탈뉴스통신) 지난 2011년 경기도 수원의 한 주유소 내 유사 석유(가짜 석유) 판매에 의한 폭발 사고로 시민 4명이 사망,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주유소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나 과징금을 납부한 채 계속 영업을 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7일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석유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는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사전 예방책 마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 현황은 ▲2022년 400만원, ▲2023년 2,050만원, ▲2024년 800만원, 2025년 6월 기준 25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영철 의원이 연도별 석유사업법 위반 사항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석남동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는 등유를 차량 기계 연료로 판매하여 ‘사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사업 정지 중에도 재차 등유를 차량 기계 연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은 26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장기 미착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루원시티 내 상업시설의 조경 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송이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이 건축허가 후 1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아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고 지적하며, “건축허가는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성이 부족할 경우 연장 불허는 물론 건축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상업3블록 사례처럼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단지 내·외부의 조경 면적이 턱없이 부족해 공원이나 녹지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상 조경 면적과 식재 수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 차원의 조경·녹지 기준을 보다 강화해 주민들이 일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갔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식물 교체, 장비 보수·부품 교체 등 구체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에는 식물 수량·단가와 장비 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근거를 마련해 형식적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 등 효율화를 검토해 예산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집행 실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은 시민·학생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문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하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의 감액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당부하고, 감사처분 반환금 발생 사유 및 AI감사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을 질의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위원장)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조속한 냉난방기 수선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비 절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래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 이강선 입법정책위원장은 27일 열린 제33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 사회의 건강한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천군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공무원 부부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 방안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적인 변화의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인사관리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서천군의 현실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를 이유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배우자와 떨어져 홀로 육아의 짐을 감당하거나 주말부부로 지내며 자녀 계획 자체를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인사규칙상 '전출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실한 요청이 승인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태)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중 김대경 의원은“우리 군 행정인력은 유사규모의 인근 지자체에 비해 결원이 많고, 부서별 인력 불균형이 크다.”며,“직원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및 결원 충원과 효율적인 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해경 의원은 “영월군 CCTV 관제센터는 공무직 8명이 945대의 카메라를 담당하며, 2교대 근무임을 고려할 때 1인당 230여대를 관측하고 있어, 행안부 권고기준인 1인당 50대의 4배 수준”이라며 과도한 업무로 인한 관측 사각지대 예방을 위하여 AI선별 관제 확대 등 관제 효율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재섭 의원은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시행 예정인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김치 지원 등 생활밀착형 어르신 지원 시책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병용 의원은 이동군수실을 운영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포탈뉴스통신)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2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장이 주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읍·면장”이라며 “읍·면장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군정의 얼굴’이자 ‘현장 지휘관’으로서 소통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읍·면 현장에서는 주민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생활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근본 원인은 읍·면장의 권한 부족보다는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소한 민원조차 예산과 가용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때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읍·면 유지보수 예산 확대 ▲현장 인력 지원 보강 등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 주민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 1)은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 통합 무임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송출되는 “사랑합니다” 멘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구시에 제출했다. 2023년 7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통합 무임승차 카드를 도입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송출되는 "사랑합니다"라는 멘트에 대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표하고 있으며,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나이 든 표시가 난다,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임 의원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수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6월, 고령자 무임 승객 탑승 시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도입했으나, 잦은 민원으로 인해 2024년 6월부터 '삑삑삑' 소리로 변경했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가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멘트를 개선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 안내 멘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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