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농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열린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중앙정부의 제도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남해를 포함한 전국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화 흐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의 농어촌은 중앙정부 법률 시행만 수동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경기도, 전북,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지역 정책 과제로 끌어올려 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7일 열린 제43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규제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제시는 남강댐, 연초댐, 구천댐 등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남강댐이 하루 약 8만 3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거제 시민의 60% 이상은 남강댐 수계를 이용하는 반면, 옥포권역 주민들만 연초댐 수계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옥포1동 수돗물에서 흰색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주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치상 안전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면 일대는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연초면 특정 지역이 장기간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을 대표하는 고소득 특화작물인 산청 딸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발언에서 “산청딸기는 지역 특산물을 넘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제는 생산 중심의 접근을 넘어 유통·브랜드·기술·인력까지 아우르는 산업정책 차원의 체계적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상남도는 전국 딸기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남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전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러한 점에서 산청딸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산청딸기는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산청군은 공동브랜드 ‘산엔청’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딸기 재배 농가는 800여 농가에 이르며, 연간 1,4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7일 광산구 어룡동 이야기꽃도서관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관련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재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대형 화재를 사회적 재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대형 화재 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CO),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류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밀 측정과 노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역학조사 제도화, 유해물질 노출 평가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금호타이어 화재를 사례로 단기 대기오염이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과 역학조사 필요성을 발표했다. 그는 “화재 당시 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요건에 충족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주거지에서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을 담은 정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수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근로자의 출퇴근과 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라는 오래된 인식 속에 전국 전세버스 3만 9,352대 중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 3만 8,167대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해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4월 1일과 2일 각각 열린 국
(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협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등록 신청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사협이 자본금, 기술인력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핵심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협은 상황이 다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
(포탈뉴스통신)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댓글 가운데 2,100여 개가 찬성 의견으로, 90%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는 평준화 지역 내 학생 배치 불균형과 일부 학교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상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에 배정된 이후 전학이나 자퇴로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발달장애인 예술평생대학 아르떼(Arte)가 주최한 전시회 '아트 브릿지: 첫 번째 이음'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문화복지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작가들을 격려했으며, 아르떼 교육과정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관계자도 함께해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예술 교육을 통해 쌓아온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예술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첫 번째 이음’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작가들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으로 풀어내며 관람객과 공감하고 연결되는 의미 있는 전시로 꾸며졌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전시는 배움을 넘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만들어 온 소중한 과정의 결과”라며 “예술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작가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의회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펼치
(포탈뉴스통신) 광주 역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 23명이 7일 오전, 광주시의회 어린이교육관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관을 찾은 학생들은 어린이교육관, 본회의장 등을 탐방하며 광주시의회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원과 구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14)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지난 겨울 경상남도의회에서 실시한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청년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제조 현장의 특성상 한 명의 공백이 동료의 업무 가중으로 직결되어 ‘사내 눈치 보기’ 문화가 견고하고,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또한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군별로 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도 차원의 조례가 실질적인 집행 근거가 부족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박동철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남성 육아 참여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시했다. 구체적
(포탈뉴스통신)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부터 자체사업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해, 2025년에는 57.5%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보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재원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지방 분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 기준 전체 보조금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복지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책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강화와 어업손실 보상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해신항이 총사업비 약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임을 언급하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일수록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어민들과 함께 확인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해상공사 현장이 구조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부표와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거나 뒤엉켜 있고, 일부 시설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이며, 작업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민들은 충돌 위험을 감수한 채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어선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고는 2025년 이후 3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장 어민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와 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체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4월 7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사업 추진사항 보고 등 도정 및 의회사무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431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학범 의장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제조업과 농어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남은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소모품 공급 차질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건·의료 현장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부의료원 설립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4월 7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대규모 개발과 구민의 삶이 함께 도약하는 도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의정의 답은 늘 현장에 있고, 기준은 언제나 구민의 삶에 있다”는 원칙을 말하면서 현재 동구가 맞이한 변화의 시점에 주목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축이 동구에 자리 잡았으며, 북항재개발과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동구는 원도심 재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변화가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구축 ▲아동·청년·어르신을 아우르는 전 세대 교육도시 조성 ▲관광특구 지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생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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