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전국 지급 대상자 50,607,067명 중 50,07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민 527,563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2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217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경남(99.17%), 대구(99.17%) 등 대부분 지역이 99%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보다 낮았다. 문제는 경제적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률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40만원 지급대상) 2,731,633명 중 2,701,807명(98.91%)이 신청하여 전체 평균(98.96%)보다 낮았으며, 특히 경북은 대상자 160,815명 중 2,32
(포탈뉴스통신)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녹위 전체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위원 비율은 30.3%에 불과했다(2025년 6월 30일 기준, 위촉직 및 당연직 포함).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둔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 구성 현황을 출생연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원 660명
(포탈뉴스통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팔리는 면화씨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면화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돼 항만이나 사료공장, 축사 근처에서만 발견돼 온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흘러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LMO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번처럼 LMO면화씨가 서울시내 시장 상가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매시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오허브’와 ‘허브마켓주식회사’는 각각 ‘선일물산’과 ‘향이좋은’이란 중간유통업체로부터 면화씨를 공급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종자원을 상대로‘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철저 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하고‘최근
(포탈뉴스통신)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출액은 4조9,990억원, 온라인 매출규모는 1조3,88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1조2,470억원, 축산·수산 1조2,693억원, 계란·낙농품·밀키트와 같은 신선가공식품은 5,537억원 등 농식품 매출액은 3조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국산 농축산물 매출액이 1조8,813억원으로, 그 해 가락시장 거래액 6조2,422억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중 농협경제지주, 대구축협, 수협중앙회 등과의 거래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이다. 홈플러스는 농·축협, 농업법인 등과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산될 경우 산지 농축산물 유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b
(포탈뉴스통신)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648곳(9.7%)이 휴·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21.1%)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221곳 중 21곳(9.5%)이 문을 닫았다. 이어 세종(6.1%), 광주(5.9%), 경기(5.4%)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 반면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198만 명 ▲2021년 2,195만 명 ▲2022년 2,797만 명 ▲2023년 3,027만 명 ▲2024년 3,247만 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지자체 공공도서관 지원예산과 문체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예산 모두 5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문체부 ‘작은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엑스포공원(유성구 전민동)에서 개최된 제6회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 대전을 약속했다. 이번 뮤직토크쇼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색소포니스트 전찬솔의 공연과 토크, 주요내빈의 인사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대중가수 변진섭의 공연과 토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처음 시작해 오늘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뮤직토크쇼는 대전을 순회하면서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감성적인 무대를 보여주며 시민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면서, “가을의 정취와 함께 유명 음악인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됐고,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시민들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일류 도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발표를 맡은 권대한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압축도시의 국내·외 사례 및 동향 ▲경북 농촌지역의 현황 분석 ▲압축도시 도입을 통한 농촌지역 변화 전망 등을 발표하며 경북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 노성환 의원은 “경북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와 인구 감소로 도시 기능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는 노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욱, 백순창, 서석영, 신효광, 윤철남, 이철식,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화도읍 드림웨이브에서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에서 올해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총 8개 클럽의 11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날 대회 진행 후 열린 폐회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동훈 의원, 원주영 의원, 전혜연 의원 및 남양주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맹정환 회장과 임원진, 동호회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내빈소개 △인사말씀 △표창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궂은 날씨에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주신 선수분들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맹정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수상레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남양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13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와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함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자체예산 편성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 주제는 ‘안전’이었다”며, “청참위에서 제기하는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체험되고 실현되는 참여형 정책 시스템이 마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단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 대 중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2018년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휴대폰 사용 허용 및 병 급여 상승 등 병사의 복지 확대와 비교해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군사관의 유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된다. 학군단 인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울권 학군단의 조직
(포탈뉴스통신)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탈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첫 판결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민감한 품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겠다는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지 10년만에 24개 식품군
(포탈뉴스통신) 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액 비중은 2021년 92.5%에서 2025년 8월 75.6%로 17%p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출 대수 비중 역시 93.2%에서 84.6%로 줄었다. 인천항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사이, 부산항은 수출액 비중을 4.2%에서 14.8%로, 수출 대수 비중을 3.7%에서 11.4%로 끌어올리며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항만별 수출 차량 단가 차이가 눈에 띈다. 올해 8월 기준, 수출 차량 1대당 평균 단가는 인천항이 약 7,944달러(약 1,140만원)인 반면 부산항은 11,469달러(약 1,640만원)로 44%나 더 높았다. 이는 부산항이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나 특수 목적 차량 등 고부가가치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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