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개정안이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업무적 부당행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현행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산불 대형화에 따른 경남 소방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후 경남소방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말 발생했던 산청·하동 산불을 비롯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경남 소방의 역량 강화 방안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이재민을 위로하고 향후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불 진화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특수 진화 장비 확충, 소방용수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경남은 전국 4번째로 많아 전문 진화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산불 대응을 위해 야간 진화 방안, 담수력이 큰 초대형 헬기 도입,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설치를 통한 상시 감시체
(포탈뉴스통신)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에서 상인조직 등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를 정의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두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을 좌장으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우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 김영아단장, 대전중구사회복지협의회 이상금회장,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황인정위원장과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최우경과장이 참석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정립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 자원과의 협력,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복지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6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단순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설치 이후의 안전관리 체계와 방치된 기존 LPG용기 수거 대책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8억 원(국비 4억, 도비 4억)을 편성하고 소형저장탱크 설치와 배관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옥현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이후 용기 방치, 노후 가스시설의 장기간 사용, 재검사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려면 유지관리와 점검을 위한 예산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방치된 용기에는 가스가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화재나 산불 발생 시 불길 확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도 차원의 장기적 안전관리 로드맵 수립과 함께, 검사비 지원, 방치용기 회수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4월 14일,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에 위치한 지방하천 삼포강 제방 미정비 구간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삼포강은 나주시 동강면과 영암군 시종면 사이를 흐르는 지방하천으로, 시종면 측 제방은 지난 2018년에 정비가 완료됐으나, 나주시 동강면 측 제방은 현재까지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장마철이 되면 인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최순철 전라남도 하천관리팀장, 나선희 동강면장, 박원기 전 나주농민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해, 침수 피해의 심각성과 제방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박원기 씨는 “장마철이면 농경지가 또 잠기지 않을까 걱정돼,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이에 최순철 팀장은 “올해
(포탈뉴스통신) 동작구의회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강동구 도로 싱크홀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내 노후 기반시설 및 공공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작구의회는 언제나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작구 나 선거구(상도2·4동) 보궐선거 당선인인 송동석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었으며, 안건 처리에 앞서 변종득·김은하·김효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변종득 의원(흑석, 사당1·2동)은 동작구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장기 재위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으로 철저한 성과평가, 외부 감사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주민 의견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16일 의장실에서 북구·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연합회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2일과 9일 진행된 북구·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서 제기된 금융지원 관련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북구·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회장,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골목형상점가 연합회는 ▲신용보증재단 운영 대출상품의 적극적 홍보 ▲저금리 대출 연계지원 강화 ▲신용보증재단 지점확대 및 인력증원 ▲비대면대출 안내 등을 요청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염규송 이사장은 ▲보증 거절률 감소를 위한 내부 개선팀 구성 ▲보증한도 개선 ▲비대면 대출 안내 인력보강 ▲대출상품 홍보강화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방안 등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신수정 의장은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2025년 4월 16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이 대표발의하고, 강재헌·이석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송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 중심의 난임 정책이 체외수정 등 시술 위주에 집중되어 있었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치료 전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시술 중심을 넘어 ‘난임치료’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부부의 건강 회복과 일상의 균형을 함께 지원하자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난임으로 고생한 산모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는 수치로 측정되는 출산정책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회복과 공감’의 복지정책으로 나아가는 여수시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수시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단 2곳에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가 16일 광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1991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현재 9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의 초심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의장을 비롯해 지난 34년간 광산구의회를 이끌어 온 역대 의원들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관호 광산소방서장, 길강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병수 광산세무서장, 최지현·박필순·박수기·이귀순·정무창 광주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김명수 의장의 기념사, 주요 내빈들의 축사,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 영상에서는 지역혁신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달려온 9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발자취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김명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산구의회가 참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산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딥페이크 범죄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AI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AI 활용 교육의 기본 원칙 수립 ▲교육감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 학생 대상 AI 윤리교육 의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16일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유아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유네스코는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이 한 아이의 일생에서 건강, 영양, 학습적 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교육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을 근거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놀이 중심 교육과 생애 맞춤형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로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출결·성적처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은 완치도 어렵지만 완치되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건강장애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계승과 도내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한복의 대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한복은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라며,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대표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등 중국의 한복과 관련한 동북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례가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복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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