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조정·의결을 진행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에서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시설 준공 이후에도 용역이 길어지며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사업 일정 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보고와 달리 인건비가 대규모로 남는 상황은 인력 운영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호천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시설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비가 먼저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순서를 거꾸로 적용한 사례라며,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밭수목원 목조 브릿지 건립 사업의 예산 변동과 관련해서도 부서 간 협업과 사전 조율 부족이 예산 감액으로 이어진 만큼, 향후 공정 관리와
(포탈뉴스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동탄 남북광장(반송동 104-7)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건의안 등 지역 불균형 해소와 청년 지원, 대중교통 재정 안정성을 다루는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임채성 의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긴급안건 2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 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립미술관의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 정산 관련 절차를 검토하며, 계약 시기·업무 인계 등 여러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시 개막 직전 용역 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들며 “예산 집행과 사업 준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장품 보험료의 대규모 반납과 관련해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으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직급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반납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적기에 작품 확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입장권 수입 감소와
(포탈뉴스통신)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우리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둘째 이후, 단 셋 이상 자녀 가정은 첫째 포함’으로 확대(2025년 3월 1일 시행) 개정했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자녀 지원 기준은 셋 이상 자녀 가정의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셋 이상 가정 자녀의 첫째아·둘째아 포함 지원을 시작하는 등 점진적으로 다자녀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이 논의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28일, ‘읽걷쓰’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청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읽걷쓰란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며 쓰기를 통해 타인과 소통․공감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브랜드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습관 형성을 위한 ‘루틴 챌린지’ 포도알 스티커, 교사들을 위한 수업과정 구성 책자, 아이들이 직접 읽걷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든 그림책, 사업 팜플렛 등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읽걷쓰 자료를 직접 살펴보았다. 이 위원장은“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요새 미디어 노출이 많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 체력증진을 위한 걷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쓰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읽걷쓰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취지와는 연관 없는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충청남도 대변인,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에 대한 충남도의 명확한 입장 발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검토 ▲도민리포터 처우 개선 ▲청년센터의 명확한 운영체계 마련 ▲실과별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대변인 예산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과 관련해 “충청남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가 통합으로 인해 충남과 공주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대변인실 소관 사업 중 집행액 1억 원 이상인 사업들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 “사업별로 버스임차료와 식대가 제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증감 사유는 보건복지부 임시 통보로 기계적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는 인건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러한 편성 누락이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활동지원금의 20%를 맞춤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지원사 급여까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 서비스 비용은 별도
(포탈뉴스통신)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하영(국민의힘)은 “제주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과 지속가능 정책 제언”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25년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하영 대표의원은 “제주 에너지 정책이 2012년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 2030)’, 2024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출력제어 문제, 잉여전력 출력제어 문제, 지역 에너지 산업화 정체, 주민 수용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연속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주형 지속가능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연구용역 수행사인 아르스프락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제주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은 ‘설비 확충과 기술 실증의 선도지역’으로 추진했지만, 앞으로 제주는 법․제도, 계통․시장, 산업․투자, 도민 신뢰가 하나의 구조로 엮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사회의 선도 모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포탈뉴스통신)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2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을 맞아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안형진 위원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정원 충족 등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 가질 것을 언급하며,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리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선옥 위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인 시설 중 미설치 시설에 대해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월 27일까지 100%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옥향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강화를 촉구했고, 시설개선 지원 사업의 미진한 집행을 지적하며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양수 위원은 관내 방치되고 있는 중부경찰서, 유등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등의 전략을 고민하여 만성적인 청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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