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4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감사관 소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 복지국 소관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외 4건, 환경국 소관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등 총 30건이 보고됐다. 조성대 의장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환경운동, 수질보전 에 대한 과제뿐만 아니라 상수원 관리지역을 포함한 중첩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도 환경부에 규제개선 문제에 관해 적극 건의해 줄 것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교외활동을 넘어 학생의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대상을 수학여행·숙박형·1일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재난·감염병 등으로 체험학습이 어려운 경우 교내체험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맨발 걷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 감각 자극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내 맨발 보행로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학교 내 맨발 보행로와 부대시설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 생활 문화 조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감각을 통한 치유와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4일 오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있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강원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 복지 모델 개발 추진의 안정적 토대 구축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도협의회에서는 인력보강이나 회의개최 수의 증가를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을 도에 제안하는 경우에도 지원 근거의 미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크게 반기는 입장
(포탈뉴스통신) 수성구의회 최현숙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확대와 스포츠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해 ‘수성구 장애인체육회’설립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수성구에는 1만 8천여 명의 장애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체육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스포츠는 장애인에게 선택이 아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수성구 인구에 적용하면 약 6,300명 만이 주 2회 이상 운동에 참여하며, 나머지 1만 2천 명은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또한 2000년 제정된 '장애인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추진되어 2023년 기준 설립률은 73%에 달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모든 기초단체가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며 100% 설립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구·군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소은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김경민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굴 위한 겁니까? 민생지원금에 대한 수성구 재정부담 △황혜진 의원은 복합문화 특성화 도서관 구축 제언 △김희섭 의원은 폐의약품 배출 장소 확대와 홍보강화 촉구 △최현숙 의원은 수성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제언이란 주제로 발언했다. 또한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15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조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3일 합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선수촌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안신일 부위원장, 김충식, 박란희,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과 세종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시공 현황을 확인했으며,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선수촌 조성 시에는 집기류 설치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회 개최 시기를 감안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화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선수촌이 만들어지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선수들이 생활하고 훈련할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성과 기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O-157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수는 2000년 1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 8월말 현재 362명으로, 2024년 한해동안 발생한 환자수보다 이미 32% 더 늘어났다. E형간염 환자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받은 2020년 191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4년 756명, 올 8월말 현재 55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E형간염 환자수는 8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명 이상
(포탈뉴스통신) 그동안 청년과 노년층 사이에 끼어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던 이른바 “끼인세대”(35세~54세)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4년간 총 918억의 예산 규모로 그동안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들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지난 2023년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하여 제정된'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일자리 ▲역량개발·교육 ▲주거안정·금융 ▲문화·여가 ▲출산·양육 ▲노후준비·건강의 6대 분야에 32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끼인세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간접비를 6개월 간 지원하는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과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끼인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과 같은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바람솔솔 놀이터 조성’ ‘출산·양육 포털 통합 및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 ‘끼인세대 인생 제2막 컨설팅 지원’과 같은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심복합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관한 사항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도입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도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의 수립 △현황 조사 실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의 효과 평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및 휴게시설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음운전 등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설 확충 문제는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ㆍ저감과 함께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0월 13일 여수시의회에서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공동으로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의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에 이어 김병호 전)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구민호 의원(여수시의회), 납북피해어부 당사자인 신평옥 선장과 피해유족 심명봉씨가 참여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여수 초도 지역 납북귀한피해어부 김봉남·이길재씨가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에 나서 의미를 더했으며, 어부와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지역민들의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나설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종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보완·강화한 것으로, 부모의 과도한 채무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법적·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보호자 정의 신설 ▲ 법률지원 범위의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지원 공백 해소 ▲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제공·홍보 조항 신설이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가 가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으며,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소년이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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